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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공약', 정부와 충돌 불가피…정책 향방은?

입력 2021-04-08 19:50 수정 2021-04-08 21:50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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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많은 것을 걸었죠.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부동산 정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바로 추진이 가능한 건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중앙정부와의 정책 방향이 달라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들도 나옵니다. 오늘(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관련 언급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 신진 반장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 강조해온 것, 바로 '스피드' 입니다. 목표는 부동산입니다. 제 1공약이 '스피드 주택공급'이었죠. 오 시장은 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오세훈/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27일) :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실패한 정부입니다.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맞죠? 주택 가격 올려놓은 건 정말 그거는요. 천추에 남을 큰 대역죄라고 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오 시장은 구체적 기간까지 언급해 왔습니다. 취임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상계동·자양동 등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특히 오 시장은 '민간 주도' 공급에 집중하겠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공공주도' 공급과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세훈/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26일) : 지금 이렇게 신규주택 물량이 공급 안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것 아닌가를 원인을 알게 되면 해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민간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만들어진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도 풀어서 최대 50층에 달하는 단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5년 동안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오세훈/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 5일) : 마지막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입니다. 서울시장 최대의 책무인데요. 첫째는 주거입니다. 재개발은 주로 강북이 중요하죠. 그래서 용적률·높이 규제 해소해서 완화하겠고요.]

지역 주민들이 모인 부동산 카페들, 당선이 확실시된 어젯밤부터 들썩였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풀겠다고 언급한 지역의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요. 집값이 더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집값을 못 잡아 심판당한만큼,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해 꼭 잡아달라'는 바람을 드러낸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시장 말대로 1주일 안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요. 오시장의 공약들은 국토교통부나 시의회와의 협력과 동의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재건축 관련 규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소관인데요. 홍남기 부총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특히 주택 공급은 후보지의 선정, 지구의 지정, 심의 및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오 시장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곧바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실현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신규택지를 발표하는 등, 2.4 대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시장은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도 암초로 꼽힙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이걸 유세 현장에서 강조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지난달 31일) : 싸움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고 정부하고 싸워야 되고 시의회하고 싸워야 될 텐데, 시의원 109명 중에서 101명이 민주당입니다.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시의원들은 선거운동 때부터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워 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9일 임시회에서 '내곡동 처가 땅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3선 시의원 11명은 지난달에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 시장은 김인호 시의회 의장을 예방했는데요. 다소 어색한 상견례 자리, 잠시 보시겠습니다.

[김인호/서울시의회 의장 : 로마가 승리하고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의 길, 코로나로 너무 서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 길을 좀 내는 그런 시장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 시장은 당적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어떤 일도 원활하게 하기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일단 '박원순 10년' 지우기에 돌입한 오 시장은, 대대적인 서울시 조직개편에 들어갈 텐데요. 거센 '인사폭풍'이 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월 25일) : 지난 10년간 고 박원순 시장이 이끌던 서울시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천금과 같은 기회를 방치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중점사업을 추진해온 부서들이 축소되거나 폐지, 통합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요.조직개편을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편 없이 TF 형태로 임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이자, 수십년동안 표류했던 부산시민의 숙원,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여부가 가장 관심입니다. 박형준 시장도 유세 마지막 날 가덕도를 찾아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박형준/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지난 6일) : 부산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은 여와 야를 넘어서서 함께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고 여 따지고 야 따질 여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부산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갈길이 멉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공개할만큼 논란이 컸는데요.

[JTBC '뉴스룸' (2월 24일) :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 등 7가지 측면에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국토부가 계산한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28조6천억원으로 애초 부산시 추산 금액의 4배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확정적인 계획안이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박시장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연임의 유불리가 갈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오세훈 표 '스피드' 정책 시동, 목표는 '부동산'…홍남기 "지자체 단독으로 주택공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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