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맞장토론] 사실상 '대선 전초전'…여야, 재보선 결과 입장은?

입력 2021-04-08 08:31 수정 2021-04-08 11: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각각 당선됐습니다.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상식이 승리했다며 정권 창출 기반을 굳게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맞장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 모두 보궐선거 치르느라고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시청자분들께 또 다른 폐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염려인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황보 의원께서도 부산이 지역구잖아요.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에 고생 많으셨죠?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제가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았고요. 이번에 각종 허위 사실 또 네거티브, 흑색선전 이런 것들로 공격이 많이 들어온 선거였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느라고 또 최전선에서 열심히 선거에 임했습니다.]

[앵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어엎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민심이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번 민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이 의원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 여론조사 수치로도 그랬고 출구조사까지 이어지는 동안 사실 최선은 다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됐던 상황이긴 합니다. 막상 그 결과를 마주하고서는 생각보다 훨씬 아프고 그리고 국민한테 더 낮아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뒤집을 수 있는 국민의 힘을, 우리 민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저 송구하다는 태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치열해야 하되 여권 자체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국민께 송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한 어젯밤이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했다기보다 더 잘하라는 의미 또 기대. 그 이유는 또 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가장 큰 선거였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서울이 18%로 이겼고 부산 같은 경우는 28%를 이겼는데, 너무 많이 이겨서 사실은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만큼 민심이 무섭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또 1년 동안 시정 공백이 서울과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를 해서 또 부산과 서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통합과 협치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각오를 새로 다졌습니다.]

[앵커]

분노의 민심이 표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민주당 출신 시장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말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그리고 부산의 발전이 정지된 것에 대한 그 우려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소득주도 성장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서민 경제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권이 이렇게 멈춰 섬으로 인해서 시민의 우려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특히 청년들이 이번에 저희 당에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2030 세대는 일자리 정책 실패 그리고 불공정 그리고 오만과 또 위선적인 모습, 내로남불의 모습에 많이 실망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저희도 답습해서는 안 되고 그 이전의 저희는 4번이나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소통하면서 시정을 이끌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LH 땅 투기 사태. 이런 것들이 분노의 민심을 촉발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누적돼 있던 문제점들이 좀 꽤 있지 않았습니까? 불공정, 그리고 불평등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원성을 사기도 했었고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180석에 가까운 국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의석수를 가지고 부족했던 어떤 성과들에 대한 채찍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금 유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희가 현실은 인식한 채 정말 현실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과 합의한 수준에 솔직한 고해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LH 사태라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잘잘못이다를 구분하기 전에 그 사태 자체에 집권여당이었던 우리로서는 훨씬 더 몸을 낮추고 보다 단호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잘잘못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국민이 요구했던 것조차도 국회 내에서의 성과도 마지막 선거 때까지도 못 보여드렸고 제가 오늘 이 파란색 옷, 사실은 어제오늘은 우리 당에서는 선거운동복을 출구조사 경부터 입고 있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봤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민과 당원이 역사의 고비마다 만들어왔던 나름의 정체성을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견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스스로 한번 되돌아본다는 생각으로 아침에 푸른 계열의 옷을 입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스스로답지 못했던 180석을 줄 때 민주당이 약속드렸던 것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청와대 역시 큰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고 이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앞으로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내느냐, 아니면 정말 전열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느냐는 우리 당이 이 무게를 어떻게…다 무겁겠죠. 하지만 제대로 국민의 마음에 가닿는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제대로 실천해내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여전히 의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정국의 주도권이라든지 또는 국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국민의 민심을 읽는 데 있어서는 신중하되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다수당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위 레임덕이라고 많이들 우려하시는 그런 지점들도 국민께 불편함을 드리는 방식으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지고 있습니다.]

[앵커]

황보 의원님,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이 구체적으로 변화를 계획하고 또 추진해야 된다고 보세요?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민심은 분명히 회초리를 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여당에서 또 청와대에서 과연 국민들이 무엇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빨리 읽으셔서 그것을 정책의 어떤 기조 변화를 통해서 국민을 좀 안심시켜야 하지 않나. 그리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입법 그리고 정책의 어떤 변화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저희 야당과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고 또 전문가들의 말씀을 좀 경청하셔서 지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여기 방송국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야당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만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역시도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정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빨리 대안을 내놔야 된다. 실질적인 정책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정부 여당과 또 청와대가 함께 힘을 합쳐주셔야지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하는 모습, 성과, 또 개선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고 새의 좌우의 양 날개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쪽으로 굉장히 축이 기울어진 상태인데 이제라도 좌우가 좀 균형을 잡고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지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은?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이건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강화되고 사실 재정 확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이용한 정책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동산 상승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치 안에서 목표 지점을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개개인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각 가계의 욕구라든지 그걸 기반으로 한 설계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냉정한 분석도 합니다. 저 스스로도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한정된 자원의 궁극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확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국민과 보다 소통하면서 점진적인 제도 개혁 안에서 해소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냉정한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과 협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늘 필요했던 거죠. 여당 내에서도 당내에서도 어떤 방향을 정하기 위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국회도 토론을 하되 국민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방식으로 좀 정책적 대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논의의 장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초선으로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는 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협상에 의해서 어떤 과제들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지만 그전에 각 상임위, 전문성을 가진 소관 의원들의 토론의 공간이 열리지 않고서는 그런 타결들은 결국은 밀실협상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거든요. 정말 우리 국민의힘 초선 의원님들 오늘 또 당을 향해서 쓴소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아, 국민의힘이 그래도 전열을 가다듬고 그래도 국민께 신뢰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이시는구나 하고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도 같은 동료로서는 이제 대견하고 박수 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국회도 달라진 모습으로 협치라는 것에 보다 근본적인 타협한다는 것이 토론이 실종되면 타협이 아니라 밀실이거든요, 밀실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정말 사전에 많은 고민과 토론. 왜냐하면 저희 야당에서 그 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토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마치 거수 통과하듯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보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감한 법안을 제정할 때는 정말 많은 고민과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국회 내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모습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완벽한 법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이 또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또 더 저희에게 마음을 내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정 법에 대해서 또 이제 토론회장에 붙이려는 건 아니지만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던 이유도 결국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집이 없는 서민을 향한 국회의 노력이 필요했던 시점이고 사실 논의의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법을 법안으로 올렸을 때 아마 국민의힘도 그랬을 겁니다. 지도부 자체가 법의 어떤 색깔을 추측하고 그 법이 올려지는, 논의 테이블에 올려지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국회 회의에서는 별로 이렇게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것이 토론의 장에 올려졌을 때는 진짜 국민의힘에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한 미세조정은 더 풍부하게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법 자체나 어떤 정책 자체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정말 토론의 장에서 임해 주셨으면 실제 국회는요. 도마 위에 어떤 재료를 올리는 것부터가 정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올려놓고 토론해도 되는 문제를 올려지는 데까지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올려지지 못한 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편견들을 서로가 좀 걷어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특정 법안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저희가 어떤 사전에 특정 법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할 거 아니었냐. 이거 자체가 저는 프레임 씌우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부에서 전혀 그런 이 법이 문제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아예 논의를 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전혀 없었고요. 어차피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이거에 대해서 물론 180석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면 일사천리로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수정할 거는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이 분명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옳기 때문에 옳은데 너네가 볼 때는 이거 너네 입장에서 분명히 반대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논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강행하신 법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을 입법 독주라고 지금 우려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그런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저희는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에 소속돼 있고 정당의 가치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민주당이든 저희든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어떤 이익, 행보 그것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토론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민주당에서도 야당과 대화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을 시작하면서 제가 민심에 대해 얘기를 드렸습니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어엎기도 한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런 말씀 다들 아실 거고요. 이번 보궐선거 결과 명확하게 민심을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