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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동력 탄력? 상실?…재·보선 결과 따라 '분수령'

입력 2021-04-07 19:23 수정 2021-04-07 22:22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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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엔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한데요. 청와대와 여·야가 마주해야 할 재보선 이후 상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국정동력 탄력? 상실?…재·보선 결과 '분수령' >

오늘(7일) 재보선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볼 곳 가운데 하나. 바로 청와대입니다. 최근 민심이반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어입니다. LH, 부동산, 투기. 이른바 'LH로남불', 공정이란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겁니다.

[대통령 취임식 (2017년 5월) :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국정운영 지지율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를 어렵게 지켜내고 있는데요. 이 선이 무너지면, 국정운영 동력도 힘을 잃게 됩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가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엔 민심에 귀를 닫는 정치권.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미어캣처럼 귀를 쫑긋 세우죠.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 이윱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패싱'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5일) :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내로남불, 오만, 위선, 온갖 정책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23일) :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도 여론을 좀 감안한 걸까요. 민주당 후보 경선 때만 해도, 문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했었죠.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1월 30일 / 화면출처: 유튜브 '월말 김어준') : (겪어보면 속은 깊은데)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데, 애정표시가 눈에만 나타나시고 눈빛으로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는 잘 안하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눈빛을 보면 저는 알아요.]

그런데, 선거전에 돌입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박 후보의 '거리두기'에 국민의힘에선 이런 공세까지 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지난 1일) :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돌변했습니다. 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더니, 선거 공보물에서도 문 대통령과 관련된 메시지를 쏙 뺐습니다. 어제는 당명조차 적혀 있지 않은 유세 점퍼를 입고 서울을 누볐고, 유세할 때는 문재인의 '문'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샤이 진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19일) : 민주당을 소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막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는 잡히지 않는 숨은 진보, 샤이 진보 세력이 있을 수 있고 또 있다고도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상에서 지지를 거둔 진보층들. 과연 민주당이 주장한 '샤이 진보'일지, 아니면 정의당 같은 '앵그리 진보'일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어제) :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시민들이 왜 그토록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과거 보수 정부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기준과 잣대를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적용했는지, 4년 동안의 정치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 책임은 다해놓고 지지를 말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만일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두 곳 가운데 하나만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 사실 처음부터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선거의 귀책사유, 민주당에 있었죠? LH사태가 아니었더라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다? 거대 여당의 힘을 앞세워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 다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제야말로 우리 부동산 문제에 어떤 근본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한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다면 '임기말 권력누수'가 불가피합니다. 선거 패배의 원인을 놓고 당·청이 갈라설 수도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선 재보선도 재보선이지만, 당장 1년도 남지 않은 차기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청와대도 나름의 대비는 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특히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떠나는 정세균 총리의 빈 자리를 누가 채울지가 관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말기를 어떻게 이끌 생각인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과 원혜영 전 의원. 모두, 야당과도 말이 통하는 '화합형 인사'로 꼽힙니다. 이번에 임명될 총리는 문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할 이른바 '순장조'가 될 텐데요. 공교롭게도 정계를 떠난 원 전 의원이 '웰 다잉' 운동에 참여 중입니다.

[원혜영/전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1월 5일) : 꼭 셰익스피어의 말을 안 빌리더라도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되는 거겠죠.]

문재인 정부의 남은 집권 1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 이낙연·친문계 vs 이재명…재·보선 결과, 엇갈릴 운명? >

이번 재보선 결과, 민주당의 차기 대선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 곳 이상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이번 선거를 이끈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걸로 보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지난 2일) :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더라도 저희의 혁신 노력은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그 1년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해야 하는 귀중한 기간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친문 후보'를 옹립할 거란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당내 친문 세력도 이번 재보선 결과를 발판 삼아, 새얼굴 찾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김경수/경남지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월 24일) :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무죄를 전제로 (대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번 대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의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결론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민주당이 두 곳 모두에서 패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낙연 위원장도 친문계도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현재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구심력은 더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달 9일) : 모든 결정은 사실 주권자인 국민들이 하게 됩니다. 실제 또 그렇게 해왔던 게 역사이기도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일을 맡긴 대리인 중에 누가 일 잘 하냐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계실 것이고 성과를 내고 자신들의 삶을 실제로 계승하는 대리인이 누군지를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주도권을 어느 쪽이 쥐느냐. 한판 승부도 예고돼 있는데요. 다음달 9일,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치러집니다. 차기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청 관계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내 일부에선 한동안 잠잠했던 대선 경선 연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일정은 당헌당규에 못박혀 있죠. 이걸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다시 조정하자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원칙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른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이 지사에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죠? 이 역시 전당대회 결과를 지켜봐야할 듯합니다.

< '4연패' 치욕 국민의힘, 이번엔?…당 존립 '명운' >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 결과에 당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4차례 치러진 선거에서 4연패를 당했죠? 이번 선거마저 진다면,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국민에게 외면 받는 제1야당.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한데요. '서울 수복'에만 성공한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야권 통합의 중심으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지난 5일) : 4월 7일 이후 야권은 혁신적 대통합과 정권교체라는 더 험하고 깊은 산과 강을 건너야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한다고 해도,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야권 통합, 과연 누가 이끌 거냐는 겁니다. '차르'라는 별명답게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민의힘을 이끌었죠. '김종인 사당이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김 위원장, 내일이면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그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들도 밀려있는 것도 좀 처리를 하고 그러고서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존 야권엔 뚜렷한 대선주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여러 주자들이 모여, 각자 주장만 내놨다간 자칫 '봉숭아 학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게다가 야권의 새희망으로 떠올랐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먼저 손을 잡을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김종인 (음성대역) : 우리 정당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프랑스 마크롱이 성공한 예가 뭐냐. 국민이 양당에 짜증을 낸 거다. 마크롱의 등장으로 두 지배 정당이 망가졌다. 윤 전 총장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놀라운 일은 아닐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정동력 탄력? 상실?…재·보선 결과 '분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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