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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 부산시장 후보 3대 공약 봤더니..."도시개발에 집중, 난개발 염려"

입력 2021-04-06 11:32 수정 2021-04-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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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상당 부분이 도시개발 사업에 집중"
"기존 사업에서 명칭만 바꾼 재탕이 많아"
"1년 임기 공약인데, 실현 가능성에 의문 "
"김영춘 '참신성은?'vs 박형준 '현실성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산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간 공방이 부각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후보가 어떤 행정을 펼치려 하는지 입니다. 

 
[공약검증] 부산시장 후보 3대 공약 봤더니..."도시개발에 집중, 난개발 염려" 경실련_jtbc 보궐선거 공약검증


JTBC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서울편(JTBC 뉴스룸 3월 30일, 4월 1일)에 이어 김영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공약검증] 박영선 vs 오세훈…"누가 돼도 서울은 공사판"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8409
   

[공약검증] 부동산에 밀린 사회약자 공약…박영선 '재탕', 오세훈 '선심'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8735


부산 경실련은 각 분야 전문가 14명의 공약검증단을 구성해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놓고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이 꼽은 3대 공약입니다.

〈후보들의 3대 공약은?〉
[공약검증] 부산시장 후보 3대 공약 봤더니..."도시개발에 집중, 난개발 염려" 부산경실련 제공_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박형준 3대공약


김영춘 후보는
'가덕신공항 2029년 완공, 40리 경부선 숲길 조성, 코로나 국난극복과 중소상공인 피해지원'을 꼽았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어반루프 건설(도심형 초고속철도), 기업현장 연수기반 산학협력체계 구축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지 활용 적정주택 공급'을 내세웠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약 3개 중 2개가 도시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검증단은 "종합적으로 복지 분야 공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도시개발의 철학 등이 드러나지 않아 또 다시 부산이 '난개발 도시'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고 평가했습니다.


〈김영춘, 기존 공약 재탕...참신성 떨어져〉

경실련은
김 후보의 공약들은 이미 이전 부산시정의 주요 과제들이라 참신성과 개혁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후보의 제1공약은 가덕신공항 2029년 완공.

가덕신공항 건설은 특별법 통과로 추진력을 확보했지만
예비타당성 면제 같은 일정 진행에 불확실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가덕신공항이 1공약인데도
공항복합도시나 연관 산업 발전 등 중장기적인 계획 제시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제2공약인 40리 경부선숲길 공약은
경부선 17km구간을 지하화해서 숲길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실련은
공약 자체는 환경친화도시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예산 배분 등의 공약시행 로드맵의 구체성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코로나 지원 정책,
중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실효성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 시기, 선정방식, 재원규모 등 구체적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현안보다는 근시안적이고 임시적인 사항들만을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준, 개발주의 공약들...현실성은?〉

박 후보가 제1공약으로 내세운 '어반루프'는 도심 초고속 철도 사업입니다.
부산 주요 거점들에 최고 시속 300 km 어반루프를 구축해 신공항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실련은 '개발주의적 관점 사업'을 우려했습니다.철도가 지나는 지역들에 대한 투기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방식의 건설, 토목공사 확대 방식의 공약이 많아 아쉽다고 했습니다.

창업펀드 조성을 통한 청년 기업 유치 공약은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들이 협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만큼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정책,
검증단은 정책 효과가 나타날 시점엔 공급과잉이나 시장침체가 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일자리 대책은 부족〉


경실련은
종합적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분야 공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스템 공약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며
후보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했습니다.

부산 공약검증단은 조용언 동아대 교수를 단장으로 류은영 동아대 교수,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김동현 부산대 교수 등 14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산 시장 후보 공약 검증단
-조용언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류은영 교수 (동아대 행정학과), 도한영 사무처장 (부산경실련), 김동현 교수 (부산대 도시공학과), 이상원 교수 (동아대 금융학과), 유영명 교수 (신라대 글로벌경제학과), 송종환 활동가 (청년활동가), 신강원 교수 (경성대 도시공학과), 서성수 교수 (영산대 부동산학과), 방택훈 대표 (상록 건축사무소), 초의수 교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옥동건 대표 (옥동건법무사무소), 변정희 대표 (살림), 장명숙 대표 (부산여성상시협)

※서울 시장 후보 공약 검증단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찬동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연성 덕성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숙희 변호사(법부법인 문무),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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