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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한중 간 불붙은 외교전…한국 정부가 얻은 성과는?

입력 2021-04-05 08:36 수정 2021-04-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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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지난 주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숨 가쁜 외교전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해군사관학교에서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진행됐고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내세운 핵심 의제와 주요 논의 내용은 우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전반적으로 정부의 발표대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어떠한 행보를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도 좋은 사례를 남겼다고 생각해요. 결국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나름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과 관련해서 과거 미국과 일본 간의 2+2 회담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위가 조절된 결과를 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국이 완충 역할을 하되,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쿼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 참여하면서 우리가 중국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도 교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중국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습니다. 중국과는 뭐 큰 차이는 없었다고 봐요. 중국과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 공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 프로세스도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의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는 조속한 대화의 재개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발표한 프레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언론발표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제재가 강조됐지, 조속한 대화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한미 간에 의견 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미국은 UN 안보리 결의에 완전한 이행에 방점을 찍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뭐 대화도 계속하기는 하겠지만 제재라든지 압박도 늦추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이 하고 있다는 대북정책 리뷰의 내용이 될 텐데요. 이번에 언론발표문을 보면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간다,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대북정책 리뷰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의 내용을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제재 이행 강조, 그리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포함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졌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 단계적 비핵화라든가 협상의 방식이나 이런 것은 아직 미국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싱가포르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미측 고위인사발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 나름대로의 협상안이 준비되고 있다. 이제 이것이 언제쯤 발표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4월 중으로는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자세히 설명한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백그라운드 브리핑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협상안과 관련해서는 나름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미국도 듣고 있다. 그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와 의견 차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 간에는 큰 의견 차가 없는 것 같아요. 합의된 내용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미국과 약간 다른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중이 협력을 해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추구해 나간다, 그런 프로세스를 강조했거든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서 조기에 뭔가 협상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중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일본도 참여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결국 한미일이라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일환인 거죠. 과거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미 그리고 미일 이렇게 양자협력을 중심으로 추구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이 다자안보협력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다자의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복잡해진 거죠. 이번에도 언론발표문의 내용을 보면 일본 납치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이런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북한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납치자 문제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협상의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이런 것도 변화된 외교 환경이다. 따라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 전략을 구사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핵 문제 변수에 일본도 하나의 변수로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납치자 문제의 순위를 가능하면 뒷순위로 놓으면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풀어가야 된다는 문제 인식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그리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폭을 넓혀서 보면 말이죠. 이번 두 차례 이 회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상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서로 자신들의 편에 서라고 우리에게 압박하는 회의가 아니었나,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동의합니다. 결국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중국이 날짜를 나름대로 조정한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고 그것도 장소도 대만은 맞은편에 있는 곳에서 이러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는 것은 한국 정부를 중국 쪽으로 견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변화된 외교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잘 잡고 이렇게 외교정책을 전개하면 된다고 봅니다. 줄타기 외교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표현으로 저는 설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하는 국가다, 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미국에서 민주당도 찍고 공화당도 찍는 그런 줄을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네 타듯이 왔다 갔다 한다. 우리도 이런 것을 줄타기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네타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강도를 조절하면서 우리의 원칙에 맞게 전개를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뉘앙스가 있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이번에 저는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한미일 협력이라든가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해서 중국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결국 한국이 참여한다고 하면 그러한 협의체에서 중국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름대로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협의체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협의체라면 거기에 가입하면서 중국 문제를 그 안에서 수위 조절해 나가면서 풀어나간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앵커]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등거리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말이죠,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죠. 아무래도 강대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미 세계 속에서 중견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보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야지 두 강대국들이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핵 문제, 그리고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두 차례 회의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기술동맹, 기술협력 부분에 있어서 강화하자,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습니다. 이제는 외교는 외교, 국방은 국방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 역시 변화된 외교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멀티 디멘전, 다영역이 하나로 뭉쳐서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하면서 반도체라든가 첨단기술을 강조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블록을 형성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중국도 받아서 한중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받아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첨단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 자산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할 때 협력을 잘해야 우리의 미래 먹거리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보호무역이 약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첨단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정부 차원의 고려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미국이나 중국 또는 국제사회와 협력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서 이제 외교와 경제를 함께 묶어서 고려하고 함께 묶어서 전략을 형성하는 그런 시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달 말쯤이면 확실하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대화뿐만 아니라 압박도 계속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은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북한입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전통적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날 북한이 도발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체제가 성공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핵개발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냐, 도발의 시기와 강도는 항상 북한이 결정해 왔다.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다 보면 북한에게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고 역으로 이럴 때일수록 미국이나 중국과 협력을 해서 북한이 도발할 수 없는 대외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문제도 그렇고 한반도 안팎의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 대응을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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