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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판사 제청

입력 2021-04-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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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외교당국 대면협의 '평행선'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어제(1일)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5개월 만에 한일 국장급 대면 협의가 이뤄졌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김태년 '임대료 인상' 박주민에 경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이 월세 인상으로 논란을 빚은 박주민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하고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국민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 본부장직을 사임했습니다.

3.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최종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중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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