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자녀와 함께 '수상한 매입'…3기 신도시 땅 곳곳 '탈세 흔적'

입력 2021-04-01 20:41 수정 2021-04-02 10: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도 움직였습니다. 3기 신도시 6곳을 조사했더니 여기저기에서 탈세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30대 자녀들과 공동으로 땅을 샀는데,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편법적인 증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제조업 대표인 A씨는 수년 전, 남양주시 왕숙에 수십억 원어치 땅을 매입했습니다.

30대 자녀 2명과 3분의 1씩 지분을 쪼개 산 겁니다.

이후 2018년 12월, 왕숙은 3기 신도시로 선정돼 A씨 가족은 큰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땅을 샀는지 불분명합니다.

국세청은 A씨가 토지 일부를 편법으로 증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B씨는 하남시 교산에 대규모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서류상에만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자신의 땅을 팔아 넘겼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업회사에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걸 노리고 거짓으로 신고한 겁니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의 토지거래를 분석한 결과 165명이 이렇게 교묘한 방식으로 세금을 빼돌렸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조사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샀는지 밝히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란 확신 없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사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LH 직원들이나 공직자들이 개발정보를 민간의 기획부동산이나 지인들에 넘겨주고 리베이트나 수수료를…]

국세청은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등 31개 개발예정지역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