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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 부동산에 밀린 사회약자 공약…박영선 '재탕', 오세훈 '선심'

입력 2021-04-01 21:17 수정 2021-04-01 22:19

JTBC·경실련 공동기획 공약검증 ② 사회·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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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경실련 공동기획 공약검증 ② 사회·복지 분야

[앵커]

JTBC는 시민단체인 경실련과 함께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앞서 부동산 공약을 짚어 봤고 오늘(1일)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전문가들은 박영선, 오세훈 후보 모두,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기엔 공약이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지원/서울 신수동 : 아무래도 서울에서 늦게 혼자 다니면 좀 위험하다…]

[김산/서울 대방동 : 취업정책이나 등록금 감면 정책이나…]

[이형숙/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최중증장애인이 노동 할 수 있는 일자리…]

[이미선/서울 상도동 : 아이들이 노닐 수 있는 공간, 친구들이랑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서울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박영선·오세훈 후보가 내놓은 사회·복지 공약은 무더기 부동산 공약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퇴라고 평가합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그간 서울시가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를 선도해 왔는데, (두 후보에게선) 그런 측면이 부각되는 공약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박 후보의 사회-복지 대표 공약은 무상급식.

박 후보는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생 7만 5천 명에게 점심과 간식, 우유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835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30%를 서울시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선별급식을 주장하며 시장직을 던졌던 오 후보에 대한 공격도 깔려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무상급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하지만 기존 정책의 판박이라고 지적합니다.

오 후보의 초점은 1인 가구 지원.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를 만들어서 반드시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여성 1인 가구를 위해선 경비원, CCTV 같은 안전장치를 확충하고, 20대, 30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셰어하우스나 청년주택의 입주기회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참신하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일회성·선심성 공약이 섞여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스마트워치 (보급) 공약도 있는데, 스마트 기기를 가진 상황에서 별도 기기를 사용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지…]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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