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재심의…10시간 넘게 '끝장토론'

입력 2021-03-19 20: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잠시 대검찰청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대검에선 전국의 고검장들과 대검의 부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를 하면서 지금도 결론을 내리기 위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보경 기자, 오전부터 시작됐으니까 꽤 오래 이어지는 건데요.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기자]

오전 10시부터 벌써 10시간째인데요.

현장 분위기는 오늘(19일) 결론을 내는 끝장토론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건 공소시효가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 여유가 없습니다.

회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 총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6천 장 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 오후부터 사건을 조사했던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이 사건은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재소자들이 모해위증,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했느냐, 또 수사팀이 시켰느냐, 이런 의혹인데요.

앞서 대검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박범계 장관이 다시 심의해보라고 한 상황입니다.

박 장관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유지하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과 함께 검찰 개혁 명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대검이 입장을 바꿔서 재소자 김모 씨를 모해위증으로 기소하기로 하면 당시 수사팀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토론을 한다고 해도 의견이 계속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토론만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결론은 어떻게 냅니까?

[기자]

규정에 따라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과반수 투표를 통해 결정합니다.

투표 때는 조 대행과 사건 감찰을 지휘한 한동수 감찰부장은 빠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대검에서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박범계, '한명숙 재판 위증 강요 의혹' 첫 지휘…"재심의" '위증한' 재소자 기소 땐 '강요한' 수사팀 수사 가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