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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은 더 선명하게 확인됐습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까지 언급하는 등 역시 강경한 입장입니다. 당장 중국과 북한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했고 지금은 세종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문정인 이사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17일), 오늘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작심발언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우리 정부가 예상을 못했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글쎄요, 당황스러울 리가 있겠습니까? 우선 한미 간에 이번에 나온 한미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무부와 우리 외교부 사이에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중국 문제라든가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건 미국 측에서 아마 요구를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측에서 수용을 안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건 공동성명에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이나 북한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겠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당장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중국을 하면 한국이 손해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책을 통해서 기존에 미중 질서 말고 새로운 주변의 중견 국가들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하시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장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그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글쎄, 현 정부에서는 아마 임기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기본 구상. 미국하고는 동맹관계, 미국이 제일 중요한 우리 파트너죠. 그러나 중국하고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 구도는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면 우리는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막는 게 제 책에서 강조하는 초월적 외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해야 돼요. 호주하고 협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이런 국가들하고 협력을 해서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구도로 가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겠죠.]
[앵커]
중장기적인 계획일 수가 있는데요. 더 짧게 봤을 때, 당장 미국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미국 편에 서라, 이렇게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제일 어려운 부분은 지정학적 대결과 가치의 대결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서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여간 제일 중요한 우리의 과제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앵커]
북한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을 향해서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주지 않겠다.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이 부딪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을까요?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북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10월 4일날 스톡홀름에서 실무 접촉을 했었죠. 그때 북측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발전권을 저해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은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미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푸는가에 대한 모색을 해야 될 거고 지금 북이 문을 다 걸어잠그고 있습니다마는 북측하고 계속 대화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접점, 남북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앵커]
혹시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대선은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다음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마리를 풀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퀸시연구소라는 곳에서 제가 화상회의를 했었어요. 테드 유라고 하는 민주당 출신 하원의원. 지금 아태소위원회에 있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국의 새 정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만약 지금 조금 더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그때 가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의 북핵협상이라든가 평화 관련 협상은 부단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어느 정부가 있든지 간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정서는 분명히 있지만 그건 미국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걸 저는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