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팀의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제수사를 하면 속도가 더 날 텐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기자]
■ 여전한 반쪽 조사 우려조사 지역과 대상이 그대로인 게 문제입니다.
사각지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토지거래의 시점을 박근혜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사 지역은 3기 신도시에 국한돼 있습니다.
조사대상도 국토부와 LH 그리고 그 가족도 인천시와 경기도 정도뿐입니다.
처음에 정부가 세운 대상 그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앵커]
그러면 조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 냄새나는 공공택지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을 텐데요.
LH 직원의 지방 택지지구 투기의혹을 저희가 다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이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중소 택지지구 그리고 부산과 대구 같은 대도시의 택지지구도 같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시민단체에서는 3000가구인 용산의 정비창과 그리고 성남도 바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은 그렇고요. 조사 대상자는 어디까지 넓혀야 합니까?
[기자]
■ 감시 허술한 지자체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중소 택지가 있는 지역의 공무원들 그리고 지방 의원들입니다.
이른바 노른자 정보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대장 신도시나 아니면 시흥 신도시 투기의혹이 나왔는데, 모두 시의원이었습니다.
시의원은 개발정보를 깊숙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작은 사업 하나를 해도 계획부터 진행 과정 그리고 예산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또 일부 지자체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키를 잡고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팀의 이지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