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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웠던 탈원전 정책…감사원 "절차적 문제없다"

입력 2021-03-05 20:49 수정 2021-03-05 21:25

감사원 "에너지기본계획, 법률적 상위계획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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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에너지기본계획, 법률적 상위계획 아냐"


[앵커]

감사원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놓고 청와대와 감사원 간의 긴장감이 높았는데, 오늘(5일) 발표로 일단락될 걸로 보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47명이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 전 의원 등은 국가에너지정책인 '에너지 기본 계획'을 고치기 전에 그 아래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했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하위계획만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게 현 정부 목표를 위한 위법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오늘 '에너지 기본 계획'이 다른 구체적인 에너지 수급계획에 비해 법률적으로 상위 계획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두 계획이 달라졌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 "정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앞서 이번 감사를 놓고 여권과 감사원 사이에는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여당에선 이번 감사를 정치적 감사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이번 건과는 별도로 진행된 월성 원전 조기폐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권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JTBC에 오늘 발표에 대해 "국정철학에 기반한 국가정책에 대해 애초에 무리하게 감사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월성원전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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