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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오늘 출범…3기 신도시 전체 대상

입력 2021-03-04 07:39

'신도시' 관련 공직자 '토지 거래 금지' 추진
서울시 등으로 조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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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관련 공직자 '토지 거래 금지' 추진
서울시 등으로 조사 확대 가능성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늘(4일)부터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 조사 대상 지역은 경기도 광명과 시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6곳 전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LH와 국토교통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해당 기초자치단체, 서울시로도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과 그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준 일이라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인데요. 미리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직자는 거주 목적이 아니면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3기 신도시는 모두 6곳입니다.

광명, 시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하남 교산지구 등입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들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담당 부서 직원과 그 가족입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6개 자치단체와 서울시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뉴스룸) : 혹시 다른 데 신도시나 개발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도 이번에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토부는 의심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계좌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지금까지 투기 의혹이 확인된 전직 2명을 포함한 LH 직원 15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투기로 번 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 공공주택특별법은 몰수조항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적 이득에 대한 몰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출범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오전 해당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 기관과 직원들의 범위,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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