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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중국에서 오늘(4일) '양회'가 개막됩니다. 예산 심의부터 지도부 선출까지 올해 국가 운영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만큼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힙니다. 그런데 양회 개막을 앞두고 홍콩에서 범민주 진영 인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홍콩 서부 카오룽 법원 앞에 1천여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전날 조슈아 웡 등 민주 인사 47명이 홍콩 보안법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기소되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단일 기소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중국 양회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는 동안 민주 인사들을 가둬두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위에 참가한 홍콩 민주화 운동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 :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소리 내는 것조차 막으려고 합니다.]
대만은 집권 민진당을 중심으로 독립을 위한 개헌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서 통일이라는 문구 자체를 삭제하고 중국 본토까지 포괄하고 있는 영토의 정의도 바꾸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 기관지 인민정협보는 "대만 개헌이 무력 통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이른바 전인대가 막을 올립니다. 홍콩 선거제 개편과 대만 정책을 비롯해 시진핑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업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탈빈곤 사업에서 전면전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습니다. 온 국민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이른바 '샤오캉 사회'를 이뤘다는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 : 지역 전체 빈곤 문제가 해결됐고, 극심한 빈곤 퇴치라는 고된 과제도 완수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남을 또 다른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양회는 중국 안팎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으로는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발전 계획을 시작하는 해이자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해이고 밖으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양회입니다.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내년이면 2기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 장기집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본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양회 그중에서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한 해의 국정 운영이라든가 경제 운영, 시정 방침 이런 것을 심의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관한 표면적이고 직접적 조치는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 메시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겠죠.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내년 임기가 되고 20차 당대표대회가 열릴 때는 후계자가 지명이 돼서 보통 그 사람이 이어받는 게 관례였는데 그런 걸 다 바꿔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 3선 내지 그 이상의 연임에 대한 기본 틀은 갖춰놨다. 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회복이라든가 미중 관계라든가. 지금 특히 홍콩이나 위구르 문제 때문에 서방사회에서는 도쿄올림픽 보이콧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시 주석한테 더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올 말에 이제 10월에 그 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또 열리거든요. 그때까지 좀 조정 작용을 거쳐서 그때 보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이 어떻게 추진될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
이게 이미 지금 캐리 람 행정장관이 올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하던 겁니다. 결국 홍콩기본법이 무색하게도 홍콩보안법을 중국에서 전인대가 통과를 시켰고 지금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은 홍콩은 일국양제다. 그리고 기존 제도 50년 불변이고 홍콩 사람이 홍콩을 통치해야 된다. 고도의 자치를 해야 된다 이게 당초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안법 통과하고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도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입니다. 애국자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 하면 홍콩 독립 주장하지 말아야 되고 외부세력과 결탁하지 말아야 되고 홍콩보안법 위반하면 안 된답니다. 지금 보도해 주신 범민주 인사 47명 기소. 이런 사람은 애국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선거제도, 선거 자체에 이런 민주당파라든지 비애국자로 판단되는 세력은 완전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거 자체의 참여를 배제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도에서 보신 바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항의를 하는데 워낙 지금 중국이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홍콩 사회가 별다른 반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위치도 매우 크지 않습니까?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대만은 독립을 위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대만에 대한 논의도 이번 양회에서 이루어질까요?
기본적으로 한 해의 전체적인 시정 정국 운영 방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오지만 직접적인 것은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만 문제는 중국 지도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통일중국, 그레이트 차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큰 틀의 지도력의 역량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아시다시피 대만이 작년에 코로나19에도 사실상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 2.6% 이상을 기록을 했고 바이든 행정부한테도 지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진당이 개헌론까지 나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첫째, 지금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려 있고 또 장기 집권을 혹시 해야 된다면 중국의 무력 사용을 제공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조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일 삭제, 대만 독립에 대한 문구 이런 것을 집어넣는 것은 좀 피하면서도 다만 기존의 독립성향을 계속 지키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들에 대한 경고는 이번에 양회에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중국 양회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또 하나의 이유는 매번 그 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양회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올해 양회에서는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