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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선거 뒤로"…민주당 지도부, 중수청 '속도조절' 가닥

입력 2021-03-03 20:34 수정 2021-03-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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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의 지도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4월 보궐선거 뒤로 가닥을 잡은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선거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걸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역시 같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 금요일 예정에없던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이 자리에선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한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입장이 나온걸로 파악됐습니다.

무리하게 밀어 붙이다 선거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당초 3월 초 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한다는 일정도 일단 미뤄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만나 사실상 속도 조절을 요청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당시 참석자에 따르면 "신 수석이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해 '고려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론 "반부패 수사역량이 줄면 안된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성되어야 할 절차 등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2월 22일) :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당내 강경파가 여전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입장이라, 조만간 의총을 열고 의견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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