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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수청' 반발…"전문 수사청 3곳 만들자" 역제안

입력 2021-03-03 07:39 수정 2021-03-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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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이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여권과 법무부를 향해 차라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전문수사청 세 곳을 설립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자신의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버려도 좋다며 부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만은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퇴 시사까지 하면서 반대 의사를 거침없이 표현한 윤석열 총장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까지 한 상황이고 오늘(3일)은 윤 총장이 대구고검, 지검을 방문하는데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양진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반부패수사청과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설치하자는 최근 여당의 주장에 오히려 전문수사청 세 곳을 설립하자는 역제안으로 맞선 겁니다.

윤 총장은 "이들 수사청이 법무부 장관 아래 있어도 좋으니 수사와 기소를 합쳐 부패범죄 대응 역량만은 강화하자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버려도 좋다며 "총장 지휘 밖에 있는 수사와 소추 기관을 만들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주장에는 중대 범죄를 수사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려면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가 따로 떨어져선 안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금융 비리나 정치 비리 같은 권력형 중대 범죄는 사건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이런 "거악과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론 현재 검찰 조직의 반부패부를 따로 떼어 '반부패 수사청'을,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 남부지검을 떼어 '금융수사청'을, 또 검찰 공안부를 분리해 '안보수사청'을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은 특히 2차 대전 이후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검 등에서 당시 급증한 부유층의 경제 범죄를 척결해 월스트리트의 공신력을 회복한 사례를 들며 중대 범죄 수사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검찰의 권한 남용 등 오랜 기간 쌓여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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