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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구단]'국내 정치'와 '인도적 개입' 사이?....미얀마 유혈사태는 악화일로

입력 2021-03-02 19:18 수정 2021-03-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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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한 달 째, 미얀마에서는 연일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재까지 30여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체포된 시민들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미얀마 시민들


상황이 악화되자 국제기구의 개입을 호소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가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얀마 군부가 쏜 총에 맞아 숨진 23살 엔지니어 니니 아웃 텟 나잉은 사망 하루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나 더 많은 시체가 나와야 UN이 행동에 나설 것인가?" 라고 썼습니다.

트위터는 #WeNeedR2PInMyanmar 라는 해시태그로 도배됐습니다. R2P는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책임' 을 뜻합니다. 특정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 하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트위터에 올린 호소문. 〈사진=트위터 'kyawlinthu'〉미얀마 시민들이 트위터에 올린 호소문. 〈사진=트위터 'kyawlinthu'〉

이런 가운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전직 유엔 미얀마 인권 담당자들이 직접 자체 기구를 만들어 행동에 나선 사실을 어제(1일)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유엔 머뭇대자…전 인권 담당자들, 자체 위원회 발족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435&pDate=20210301


전직 유엔 미얀마 전문가들이 만든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SAC-M)' 홈페이지 〈사진=SAC-M〉 전직 유엔 미얀마 전문가들이 만든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SAC-M)' 홈페이지 〈사진=SAC-M〉


◇"우려" "규탄"…수사만 넘치는 국제사회

유엔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달 2일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구금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군부 진압에 따른 사상자가 대거 발생하자 유엔 인권사무소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권고 의견을 내면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특별인권보고관은 JTBC와의 통화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조사단을 파견하고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미얀마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인권위나 안보리를 넘어서 총회 차원에서 다뤄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경에 체포된 미얀마 시민. 〈사진=로이터〉군경에 체포된 미얀마 시민. 〈사진=로이터〉

◇미얀마 국내 문제... 국제기구 실질 조치 한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하면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끊어 압박하는 건 물론 군사적 개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흔치 않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엔과 소통하는 우리 정부 관계자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인권이사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안보리 차원에서 다룰 수 있을지도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 "유엔에 미얀마 전담 인권 담당자가 있었지만, 로힝야 문제를 주로 다뤄왔다"며 "지금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엔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이 등장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중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JTBC와의 통화에서 "국제기구라 하더라도 국내 문제 개입은 어렵다. 국내 정치와 인도적 개입의 경계 선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군부와 그 반대 세력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복잡하게 겹쳐 있어 풀어나가기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긴급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회원국 사이 의견 통일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소집 이틀 만에 미얀마 군부를 직접 규탄하는 내용은 빠진, 다소 애매한 수준의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외신들은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군경과 대치하는 미얀마 시민. 〈사진=로이터〉군경과 대치하는 미얀마 시민. 〈사진=로이터〉

◇서방 '경제 제재' 압박의 한계


일단 국제사회는 제재를 통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1일 브리핑에서 "(유혈사태) 책임자들에게 더 큰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군부 인사 9명에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응 흘라인 사령관 임기가 6월에 끝난다. 선거 불복을 명목 삼았지만, 실제론 보유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손을 떼야 하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며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미얀마의 에너지ㆍ물류 분야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얀마와 서방 국가의 교역 규모가 작은 데다 이미 로힝야족 학살 사태로 제재를 가한 상태라 제재만으로는 군부를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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