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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총장실' '인터뷰' '사퇴 시사'…모두가 초유의 일

입력 2021-03-02 20:13 수정 2021-03-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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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죠?

[기자]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총장의 집무실은 그동안 공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집무실은 종종 공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윤 총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일보가 요청을 했고 총장이 받아들였다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공간도 공간이지만, 검찰총장이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한 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기자]

■ 방식도 내용도 '사상 초유'

인터뷰를 통해서 직을 걸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밝힌 것도 이례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직을 건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이라는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

방식과 내용이 그래서 사상 초유로 보입니다.

그만큼 반대의사를 강하게 거침없이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이 왜 이걸 막지 못했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수청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기자]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법안을 하나 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검찰 해체입니다.

공직자 수사는 이미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일반 수사는 대체로 경찰이 맡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맡았던 것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6대 범죄 수사입니다.

선거, 부패, 경제 등인데, 이것도 모두 중수청으로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 아니라 기소청이 되는 겁니다.

[앵커]

정확한 안은 아마 발의된 안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의 안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기자]

■ 개혁의 '화룡점정'? vs 여당의 '폭주'?

황운하 의원은 안대로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논의를 거칠 것 같습니다.

다만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되느냐 아니면 여당의 폭주로 끝날 것이냐라는 답을 지금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검찰의 과오를 부각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사, 무리한 기소, 선택적 수사. 그러면서도 제 식구는 감싸주는 그런 원인이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 있고 이걸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의 대응은 앞으로를 향하고 있는데요.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어디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은 앞으로도 짚어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가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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