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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월 지원 스케줄…야 "4월 보궐, 내년 대선용"

입력 2021-03-01 20:39 수정 2021-03-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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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대로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커진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말에 지급 됩니다. 여당은 여기에 더해서 오는 7월부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여당의 '공격적 지원'에 야당은 4월 보궐선거용, 나아가 내년 대선용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되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여당의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추경안을 통과 시켜 4일에는 국회 제출시킨 뒤 이후 열흘 남짓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 예산을 확정 짓겠단 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3월 말이면 대상자들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민주당은 일회성으로 주는 이런 재난지원금 외에 제도적인 손실보상도 7월부터는 실시하겠단 방침도 세웠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제도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지난달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걸 이달 중에 통과시킨 뒤,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해당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3월 30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런 '공격적 지원'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지급되는 걸 두곤 "매표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서 나랏돈을 20조 원씩 돌려도 괜찮은 거냐"고 했습니다.

당 논평도 "표를 얻기 위해 기웃거리다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지나면 내년 대선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금성 복지'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남기는 건 곤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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