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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 중수청 '지원사격'…윤석열 대구행 3일 '분수령'?

입력 2021-03-01 19:17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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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아니다 여론전이 치열한데요.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장관도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청에 동의했었다며 과거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이를 놓고, 또다시 '왜곡이다' 공방이 오갔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조국·추미애 중수청 '지원사격'…윤석열 대구행 3일 '분수령'? >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의했던 사안이란 건데요. 제가 지난주 발제 때 소개해드렸죠. 윤 총장의 이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금태섭/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7월)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2019년 7월) :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곽상도 의원도 소환했습니다. 두 사람도 과거 수사청 설치에 동의했었다며,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조 전 장관의 이런 지적. 당장 윤 총장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인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질의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폐지. 본인이 검찰개혁위원 시절 강하게 주장했던 방안이라면서, 지금과는 전제가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전 검찰개혁위원(음성대역) : 중요한 것은 과거 수사지휘권이 존재하던 시절보다 훨씬 강화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효과적인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는 사라졌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마저 가져가 버리면, 경찰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로도 모자라 중수청까지 신설해 4개 수사기관을 두고, 수사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4개 기관에 돌아가면서 고소와 고발을 하면 몇 차례 수사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말입니다. 본인이 발의했던 수사청법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발의 당시, 곽 의원은 이런 설명을 내놨었습니다.

[곽상도/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2월 / 화면출처: 유튜브 '법률방송') : (공수처)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간명합니다. 수사를 한번만 받게 해주는 게 그게 가장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경찰, 검찰이 수사를 따로 나눠서 두 번 하게 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기준에 맞느냐,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먼저 선공에 나선 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입니다. 추 전 장관은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며 "수사와 기소권이 권력 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되어 가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이런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수사와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된 나라는 20%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미국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뉴욕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지금 아베 직전 수상. 그리고 지금 스가 총리 아들 그리고 옛날 다나카 수상. 전부 도쿄지검에서, 검찰청에서 다 수사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한번 보시죠. '마니 풀리테'라고 해서 '깨끗한 손' 운동하면서 부정부패 척결 운동했던 그 주역들이 다 검사들입니다. 직접 수사를 다 한 거죠.]

중수청 설치 문제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반발 여론이 상당합니다. 일부에선 "전국검사회의를 열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의 수장이죠. 윤석열 총장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자의 말을 통해, 이런 반론만 제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관계자 (동아일보 / 음성대역) : 윤 총장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판이 더 일체화된 전문 검찰청으로 각각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겠지만 아예 없애겠다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윤 총장은 이런 발언도 했었죠.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2019년 7월) : 직접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냐 경찰이 하냐 공수처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정확한 입장은 윤 총장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할 듯합니다. 대검찰청은 모레죠, 오는 3일까지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는데요. 마침 이날, 윤 총장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임기 내에 이뤄지는 마지막 지방 검찰청 순회인데요.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미나리'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오스카만 남았다" >

한인 가정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 아카데미 시상식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제로 꼽히죠.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뒤 벌써 75관왕입니다. 특히 외할머니 순자 역의 배우 윤여정 씨는 26개의 트로피를 쓸어 담았습니다.

[윤여정/배우 (지난달 26일) : (시사회에서) 사람들이 울고 그러더라고. '왜들 이렇게 우니?' 했더니 '선생님만 안 울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거의 일어나서 스탠딩 오베이션(기립박수)을 하는데, 그때 울었어요.]

"보편적이면서도 놀라운 이민자들에 관한 이야기"란 언론의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힘.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이죠. 연출을 맞은 정이삭 감독의 어릴 적 기억이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정이삭/감독 : 우리 가족이 농장에 도착했던 순간]
[영화 '미나리' : 흙 색깔 좀 보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로 온 거야.]

[정이삭/감독 : 할머니가 화투를 가르쳐 주던 모습]
[영화 '미나리' : 야 뻑났다. 비켜라, 이놈아. 봐라봐라, 가만, 옳지. 앤, 계속 쳐 계속 쳐, 얼른.]

[정이삭/감독 : 그리고 할머니가 미나리를 심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영화 '미나리' : 미나리가 뭔지 모르지 미국 바보들은? 그래서 할머니가 한국서 미나리 씨 가져왔다.]

여기에 윤여정 씨가 녹여낸 한국 특유의 정서도 한몫을 했습니다.

[윤여정/배우 (지난달 26일) : 한국 할머니들은 바닥에서 자잖아요. 나는 여기 바닥에서 자겠다고 그랬어요. 귀한 손자고 아픈 애기 땜에 할머니가 감히 그 침대에서 같이 자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할머니래도…]

당초, 미나리는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연출을 하고, 미국 제작사가 돈을 댔는데도 말입니다. 이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도 불거졌었는데요. 중국계 영화감독 룰루왕은 "올해 '미나리'보다 더 미국적인 영화를 본 적이 없다. 영어 구사만으로 미국적인 걸 특징 짓는 구식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도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었죠. 당시 봉준호 감독은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었습니다.

[봉준호/영화감독 (현지시간 지난해 1월 5일) :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을,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니 '외국어 영화다'. 1인치의 장벽, 꽤 높은 듯합니다. 정이삭 감독도 이점이 못내 아쉬웠나 봅니다.

[정이삭/영화 '미나리' 감독 (현지시간 지난달 28일) : 이 영화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영화입니다. 이 언어는 영어나 외국어보다도 깊습니다. 이건 마음의 언어입니다.]

이제 눈길은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쏠립니다. 봉 감독의 기생충, 골든글로브에 이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분을 휩쓸었죠. 미나리도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매체들은 윤여정 씨를 여우조연상 후보로 점치고 있는데요. 아카데미는 오는 15일, 주요 부문의 후보작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조국·추미애 중수청 '지원사격'…윤석열 대구행 3일 '분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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