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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대상 200만 명 확대…19조 5천억 원 규모

입력 2021-03-01 07:55 수정 2021-03-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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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대학생, 그리고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2백만 명이 4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28일) 이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총 19조5천억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19조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그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에게는 생계지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도 크게 늘렸습니다.

원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체에만 줬던 지원금 기준선을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원까지 가능하게 올렸습니다.

또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전기료를 최대 50%까지 3개월 동안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은 2백만 명가량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79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재원도 전액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안을 토대로 기재부가 추경안을 마련하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최대한 신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19조5000억 원은 정부 제출 안일 뿐,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증액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여야는 더욱 팽팽하게 맞설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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