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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규모…200만명 더 준다"

입력 2021-02-28 19:36 수정 2021-02-28 21:30

추경안 이번 주 국회 제출…"3월 하순 지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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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이번 주 국회 제출…"3월 하순 지급 목표"


[앵커]

4차 재난지원금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28일) 협의회를 열고 19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 지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앞선 2차, 3차에 비해 액수가 많이 커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기자]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 대상이 두터워졌다는 겁니다.

당·정·청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노점상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등 약 20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래 280만 명가량이었던 소상공인 지원 대상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원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4억 이하에만 줬던 기준선을 5인 이상, 연 매출 10억까지 가능하게 풀었습니다.

또 집합금지 제한 업종의 경우 전기료를 최대 50%까지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럼 언제쯤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오늘 합의한 안을 토대로 기재부가 추경안을 마련하면 모레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3월 안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다음 달 하순쯤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이 곧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돈 뿌리기라고 평가를 하면서 추경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조 5000억 원은 정부 제출안일 뿐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조 원 플러스알파로 증액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여야가 더욱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4차 재난지원금 협의회 과정에서 당정 간 갈등이 여러 차례 나왔었잖아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간 불거졌던 갈등을 의식하듯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서 애를 많이 써주었다, 이런 말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초 12조 원 규모를 제시했었는데 결국 민주당의 요구대로 20조 원을 편성하면서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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