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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정치적 중립" 남구준 국수본부장 취임...'N번방·박사방' 수사 총괄.txt

입력 2021-02-26 18:36 수정 2021-03-03 01:18

[기동취재] "정치적 중립" 남구준 국수본부장 취임...'N번방·박사방' 수사 총괄.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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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정치적 중립" 남구준 국수본부장 취임...'N번방·박사방' 수사 총괄.txt

남구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 개혁안에 따라 경찰 수사는 독립된 '국가수사본부'가 책임집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보고는 받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남구준 본부장이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남 본부장이 오늘 취임식에서 제일 처음 강조한 것 '정치적 중립'입니다.

〈취임사 中〉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형사사법체계'가 작동돼야 하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
 
남구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 〈출처=연합뉴스〉남구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 〈출처=연합뉴스〉

남 본부장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그야말로 국정 상황 전반을 실시간 살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경찰과 청와대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셈입니다. 임명과 동시에 언론은 청와대 출신이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창룡 경찰청장에 이어 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기에 더 그랬습니다. 함께 따라오는 우려가 '정치적 편향'이었습니다. 남 본부장도 그런 우려를 알고 취임 연설에서 '정치적 중립' 부터 강조한 것 같습니다.

경찰 안팎에선 청와대 근무 경력 보다 남 본부장이 '수사통'이란 점에 주목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경찰청 특수수사과장·경찰청 형사과장·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남 본부장도 취임사에서 수사 경찰로서 자부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임사 中〉
"저는 다앙한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믿음직한 동료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수사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여러분들의 역량과 의지, 그리고 헌신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 (2020년 3월 25일) 〈출처=연합뉴스〉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 (2020년 3월 25일) 〈출처=연합뉴스〉

특히 남 본부장은 N번방·박사방 수사가 한창일 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3월 경찰청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붙잡자마자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핵심 운영자들을 붙잡는 데 그치지 않고 음란물 생산자·유통자·소지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때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남구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었습니다. 특수본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2,8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특수단엔 '피해자보호단'이란 조직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성착취 피해자 1,094명에게 각각 동성 경찰관을 1대1로 지정해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N번방·박사방 운영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를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보호단은 주민등록번호 등 범죄집단에 넘어간 피해자 개인정보를 바꾸는 작업을 돕고, 유포된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남 본부장은 오늘 취임사에서도 '회복적 경찰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취임사 中〉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제를 구축하겠다. 범죄수익 환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사절차로 재정비하겠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장의 계급이 '치안정감' 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안정감은 경찰 계급 중 두번째로 높은 계급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조〉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가장 높은 계급은 '치안총감'으로 전국에서 단 한 명 경찰청장뿐입니다. 치안정감은 7명(국가수사본부장·경찰청 차장·경찰대학장·서울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부산경찰청장·인천경찰청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치안정감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통합니다. 남 본부장도 취임과 동시에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도 2년, 경찰청장 임기도 2년이기 때문에 남 본부장은 차기 후보군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선은 내년 3월이고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 입니다. 차기 경찰청장을 인선 할 때 남 본부장 임기가 반년 이상 남아있어 후보군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사는 '가봐야 안다' 그리고 '까봐야 안다'고 하죠.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남 본부장이 오늘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 이었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겠다는 뜻이겠지요. 특히 국민들이 갖고 있을 경찰 수사를 향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취임사 中〉
"국민들께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온전한 수사주체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량을 증명해 나가겠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국민들로부터 완전한 수사 주체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기관리와 지휘 감독을 당부드린다"


이서준 기자 being@jtbc.co.kr




〈남구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수사경찰 동료 여러분!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영예보다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66년간 고착되었던 '검사 지배형 수사구조'가
국민들의 염원으로 '민주적인 수사구조'로 바뀌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경찰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형사사법체계가 작동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 아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온전한 수사주체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량을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저부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목표로,
몇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수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 하겠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절차상 취약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인권과 함께,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수사경찰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중요한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단계별 심사체제를 고도화하여
수사의 완결성도 한층 높여나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수사과정을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범인 검거와 처벌의 개념을 넘어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사절차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 명확하고 종합적인 안내,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해
피해자가 마음 편히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는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을 괴롭히는 범죄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첨단 수사기법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범죄유형별 최적화된 수사시스템을 만들어
새로운 범죄 양상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수사경찰 여러분!
저는 다양한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믿음직한 동료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수사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여러분들의 역량과 의지,
그리고 헌신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 증원, 사건수사비 증액 등
인력·예산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동료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완전한 수사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경찰 책임수사 체제의 위대한 서막이 되어
역사와 국민이 기억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기관리와 지휘·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수사경찰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가수사본부장 남 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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