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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가덕도 공생'…특별법 일사천리로 통과

입력 2021-02-26 20:42 수정 2021-02-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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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김해 신공항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된 지 불과 100여 일만입니다. 여러 우려가 나왔는데도 일사천리로 법이 통과된 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희/국회부의장 :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2월 국회가 끝나기 전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여는 마지막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동남권 관문 공항에 국회가 확실한 이정표를 세워주십시오.]

야당에선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특별법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혜 조항은 물론,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뒤 15년간 논란을 이어왔습니다.

[노무현/전 대통령 (2006년 12월 / 부산북항 개발 보고회의) : 이제 책임 있는 정부부처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어느 방향이든지 방향을 잡아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선거철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단골 이슈였지만, 사업 타당성과 지역 갈등 탓에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김해 신공항 건설 검증 결과가 사실상 백지화하는 걸로 나오자, 민주당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한 국민의힘도 찬성에 무게를 두면서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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