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재판 개입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늘(26일) 법원 내부망에 퇴임 인사를 올렸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임합니다.
임 부장판사는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개입이나 탄핵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오늘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은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에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헌재에 낸 탄핵소추 의결서에 임 부장판사가 지위를 이용해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