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부산 선거 앞둔 여야 '가덕도 단합'…오늘 본회의 표결

입력 2021-02-26 07:57 수정 2021-02-26 10:01

'예타 우회로' 가덕도 '특별법'…법사위도 넘었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예타 우회로' 가덕도 '특별법'…법사위도 넘었다


[앵커]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어제(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수 있는 특혜성 조항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혜성 조항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타당성 검토 이래 가지고 안전성부터 해가지고 다, 가덕공항을 안 된다 이러고 있고 대통령은 마치 해주실 것처럼 가덕도 공항 지금 공항 입지 근처에 오늘 방문을 하셨고]

하지만 조금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거나 어제 가덕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지, 처리 자체를 막아선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법안 처리가 멈춰서기에는 여당의 의지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률로써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써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부산지역 의원들은 앞장섰습니다.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국토부를 비판하면서 장관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굉장히 악의적인 보고서고,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신공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 주십시오.]

법안에는 기재부 장관이 직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수 있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내 제1당과 제2당이 부산이 요구한 특혜성 조항을 고스란히 받아준 겁니다.

정의당은 어제도 강하게 비판했지만,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토건사업이 될 것입니다.]

당 소속 법사위원이 없어 처리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진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일 바로 국회 본회의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상정해 법제화를 완성 짓는단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