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찬성하면 직무유기?…정치권-공직사회 '가덕도 대결'

입력 2021-02-25 19:55 수정 2021-02-25 22: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국토부장관은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가덕도 신공항에 부정적인 입장이 담긴 국토부의 보고서를 놓고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찬성하면 직무유기'라는 입장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의 압박을 받아 일을 처리해도 결국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5일) 관가에서는 어제 공개된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검토 보고서가 하루 종일 회자됐습니다.

특히 '직무유기'와 '성실의무 위반'을 들어 반대한 대목을 앞으로 국회의 압박에 대응하는 '매뉴얼'로 삼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큽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 시작은 정치권에서 했다가 나중에 결과 나오면 결국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가덕신공항의 수혜지로 꼽히는 부산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 관계자 : 부산에 있는 공항이지만 국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4대강 유지비용 엄청 들듯 가덕도공항까지 저렇게 지어 놓고 유지비용이 엄청 들면 후손들이 감당해야 하잖아요.]

전직 고위 공무원들은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강행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국토부에서 항공분야를 담당했던 고위 공무원과 국토부 차관을 역임했던 공무원은 "국회가 국토부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정치권이 귀담아 듣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공무원도 "월성 원전에서 보듯 정치권 요구대로 정책을 추진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 시대"라며 "이번 국토부의 반대는 자기 방어를 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할 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 관계자 : 국회에서 밀어붙인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공무원이라면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여당과 청와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공직사회가 더 이상 반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에 출석한 국토부 차관은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 2차관 : (국토부 공무원이 문건 들고 국회의원 찾아다니며 가덕신공항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국토부에선 여야 합의된 사항은 지키겠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