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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검찰' 만들 중대범죄수사청…다음 주 발의

입력 2021-02-25 19:57 수정 2021-02-25 20:05

'속도조절론 사실무근' 정리…검찰개혁 '가속 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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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론 사실무근' 정리…검찰개혁 '가속 페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는지를 놓고 어제(24일)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옥신각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결국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게 아니었다'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엔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모두 가져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검찰개혁위가 다음주 발의를 예고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가져가게 하겠단 겁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 :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도적·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수사청의 형태로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수사권'이 이관되는 것이고요.]

앞서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개혁 속도조절 지시'로 알려지면서 당청 갈등 기류까지 형성됐던 상황.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박범계 장관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을 당부를 했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실장님,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개혁위는 '속도조절' 자체가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라며 법안 발의 연기를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청와대 기류를 전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범계 법무장관도 당청 갈등설을 진화하면서 수사청 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는 여전히 대통령의 의중은 일단 수사권 조정부터 안착시키는 데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박 장관에게 했다는 말에 올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대전제라는 지시가 깔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1차 검찰개혁의 장단점을 지켜본 뒤 2차 개혁으로 나가자는 쪽"이라고 청와대 기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시기가 적절하냐 등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경론이 민주당 내에서 더 커질 걸로 보여 검찰 수사권 제거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는 예정대로 빨리 진행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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