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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 통과 임박…문 대통령·민주당 '부산행'

입력 2021-02-25 19:02 수정 2021-03-02 00:41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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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바로 조금 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내일(26일) 국회의 마지막 관문이죠,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범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소식까지 유한울 반장이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가 부산을 또 가야겠네, 허 참~]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 깊은 한숨, 기억하십니까. 그로부터 딱 1주일 지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정말 오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의 갈망을 천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임대표께서 말씀하신 2030 부산 엑스포 관련 조항이 있든 없든 바로 이번에 우리가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한다는 그 자체가 2030 엑스포 이전에 (가덕도신공항을) 개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 방문 이후 2주 만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4번째 방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산에 내려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한 곳, 바로 가덕도 인근 해상입니다. 가면서는 신공항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도 받았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덕도에 신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정·청 모두 부산에 총출동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설 태세다"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대놓고 대통령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패색 짙은 부산을 차지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주가 처연합니다. 청와대의 2021년 달력에는 4월 7일까지만 있습니까.]

청와대는 "원래 잡혀 있던 일정이다. 선거 앞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 반박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투어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예전에도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 직전인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2016년 당시 대통령 박근혜 씨는 총선을 정확히 34일 앞두고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창조경제 현장 방문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당시에도 지금은 역사 속의 그 이름, 이른바 '진박'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논란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 유 반장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비행기로 여정회 가족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잠시 난기류를 만났지만, 국회 국토위 상공을 거쳐 오늘 오후에는 국회 법사위를 경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내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승객이 여러 명 앉아 있네요. 안전성과 시공성, 운영성 등 모두 7명인데요. 비행기 순항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승객들, 비상출구로 모두 뛰어내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JTBC '뉴스룸' (어제) :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 등 7가지 측면에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국토부가 계산한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28조6000억원으로 애초 부산시 추산 금액의 4배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을 7가지 측면에서 꼼꼼히 검토해봤는데 무엇 하나 똑떨어지는 게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덕도 특별법에 따르면 꼭 필요한 절차와 검증을 건너뛰려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기재부, 법무부 이례적으로 3개 부처가 특별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특별법 비행기, 국회 본회의까지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당의 의지가 강하고요.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도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국토부가 만든 이 보고서 내용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굉장히 악의적인 보고서고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란을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통령께서 가덕신공항에 재를 뿌리고 있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면 됩니다.]

이런 정치권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들끓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정치권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면 정부는 왜 필요하고 공무원은 왜 필요하냐, 이런 불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뒤늦게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한창 논의하던 중에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한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낙연 (음성대역) :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 대표, 나흘 뒤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들 만난 자리에서 "당정청 회의에 싸울 준비하고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더니, 역시 기자 출신답게 빈말 아닌 팩트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시대전환의 3자 단일화 협상 착수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 시작됐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어제 박준우 반장이 예측한 대로 단일화 방식이 역시나 가장 큰 쟁점입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은 페어플레이 단일화 과정을 제시하십시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어제) :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단일화 공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애·조정훈 의원 모두 결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직 의원 사퇴 기한인 3월 8일까지 '짧고 굵게' 단일화 진행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의원 모두 의원직 던지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책 대결 제대로 한 번 해보자'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올마이티 가덕도법' 논란 속 부산 찾은 문 대통령…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신경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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