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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돈 풀기 공약' 경쟁…후보들의 '내로남불'

입력 2021-02-24 22:10 수정 2021-02-24 23:06

시장 임기 1년 3개월…'비현실적' 공약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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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임기 1년 3개월…'비현실적' 공약 지적도


[앵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기는 1년 3개월입니다. 그런데 공약의 규모를 보면 이 기간에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 돈 풀기 경쟁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후보들끼리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오갑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5000만원까지 대출]

[(긴급 금융) 2조 투입하겠다]

[안심소득 시범실시]

[코로나 위기 극복까지 6조]

여야 후보들이 쏟아내는 '현금성 공약'들 

'더 주기' 경쟁 벌이다…상대방 향해서만 "비현실적!"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숨트론'이 6조(원) 들던데요.]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당장 필요한 것은 저는 한 2조(원)만 넣어도.]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2조(원) 만들 수 있습니까? 단언컨대 못 만드십니다.]

바뀌는 공격과 수비…결론은 "현실성 없다"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 '안심 소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2조(원)가 들어요.]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 복지 중에 몇 개를 잘라내는 겁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 복지예산이 엄청 늘어나지 않고는 당장 하기가 어렵다.]

소상공인 지원 놓고도 이어지는 '더 주기' 경쟁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난 17일) : 5000만원까지 '화끈 대출'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난 17일) : 긴급 금융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 많으셔서 (저는) 2조(원) 투입하겠다.]

하지만 재원은 충분할까.

서울시의 올해 총 예산은 40조 원입니다.

이중 고정으로 나가는 인건비 등 비용을 빼면 현금성 지원을 할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단위 펀드 공약도 최근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가 1조 원 규모의 창업 펀드 조성 구상을 발표했고 경쟁자인 우상호 예비 후보도 4조 원 규모 일자리 관련 펀드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뽑힐 시장의 임기는 1년 3개월.

이중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돼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사업규모에 비해서 효과 크지 않은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작용할 수 있어서…]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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