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잇따라 '학폭' 미투가 제기되며, 스포츠계는 물론 연예계까지 시끄러운데요. 이번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스타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가해 선수가 아니냐, 의혹이 제기된 기성용 선수 측은 "전혀 관련이 없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후배 성폭행?…기성용 측 "관련없다, 법적 대응 불사" >'학교 폭력' 미투가 이젠 '성폭행'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건, 축구 국가대표 출신 A 선수입니다. 피해자는 2명인데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0년 축구부 합숙소에서 A 선수와 현재 대학 교단에 선 또 다른 축구계 인사 B 교수에게 수차례 '00 성교'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거부할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박지훈 변호사는 "두 사람이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두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선 법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데다,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라도 해달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A 선수, 기성용 선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 선수의 매니지먼트사 측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이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후 이와 관련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해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 선수의 소속팀인 FC 서울도 "선수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만큼 조심스럽다"면서 "선수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다, 구단도 현재 알아보고 있다"란 입장입니다.
잇따른 '학폭' 미투에 정부와 여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학교운동부의 폭력 근절 대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프로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및 대학에서 선수 또는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에 나갈 수 없거나 선수 등록이 원천적으로 거부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폭 처벌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더이상 계도에만 기댈 순 없다는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해자를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학교폭력과 그 여파가 빚은 비정상적 교육 현장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낙연 대표가 법의 단호함을 강조한 오늘, 하필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을 캡처한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퍼진 건데요. 제목이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 감독 재직 시 폭행 사실 밝혀주세요'였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인 여권 여성 현직 의원이 모 시청 구기 종목 감독으로 재직 시 소속 선수를 폭행했다"는 폭로가 담겨있었습니다. 당시 협회에서 대질심문과 사진자료 확인까지 마쳤지만, 동료 체육인들의 로비로 언론보도를 막았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의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인데요. 임 의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악의적 허위사실"이란 겁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어서 징계를 받았다면, 핸드볼협회에서 대한체육회에 결과를 보고했을 텐데, 그런 기록은 없다는 겁니다. 작성자가 폭행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도 문제삼았습니다. 더욱이 사진으로 퍼진 이 청와대 청원글, 정작 링크는 올리지 않아 청원게시판에선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예계도 학폭 논란으로 시끄럽죠. 쏟아지는 '의혹' 속에 '가짜 미투'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수 현아 씨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학폭 논란에 그런 사실이 없다, 단호한 입장을 밝혔죠.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작성자. 글을 삭제한 뒤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달의 소녀 츄, 본명 김지우 씨는 더 억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을 왕따시켰다고 폭로했던 작성자. 소속사 측이 그런 사실이 없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하루만에 사과문을 올린 겁니다. "학창시절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다보니 기억이 각색되고 변한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소속사 측, 봐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익명성 덕분에 밝혀진 '학교 폭력'. 반대로 익명성 뒤에 숨은 '가짜 미투'. 진실 혹은 거짓. 진위를 가리는 일도 쉽지만은 않은 듯한데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거짓 폭로 때문에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일도 없어야겠죠.
< '가덕도 특별법' 의원들 속내? 조응천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는…" > 신의 능력을 갖게 된 인간을 다룬 영화죠. '브루스 올마이티((Bruce Almighty)'입니다. 여기서 '올마이티(Almighty)' 전지전능하단 뜻인데요. 국회에 전지전능한 '올마이티 법'이 등장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통과시켰죠?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한 이야깁니다.
'가덕도 특별법'의 핵심, 각종 절차의 축소와 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을 지으려면, 먼저 입지를 보고 총사업비를 확정해야 합니다. 경제성이 있는 지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나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마친 뒤, 심사와 허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엔 '프리패스권'을 부여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입지를 결정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이미 법안명이 '가덕도 특별법'이죠?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9일) : 법을 칭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입지 선정까지 특별법에서 했기 때문에 예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아예 면제입니다. 여기에 설계도 특별법에 따라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당초 국토위 소위에선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동네 하천 정비도 이런 식으론 안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 우리 위신의 문제다"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소위에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런 푸념을 했다가 논란을 빚었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8일 / 화면출처: 유튜브 '델리민주') : 내가 부산을 또 가야겠네. 허 참…]
가덕도 신공항이 또다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부산 민심이 요동치자,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 사업으로 못 박을 것입니다.]
쿵짝을 맞추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긴 처음 '가덕도 특별법'을 발의했던 것도,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긴 합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지난 19일) :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특별법 조항이)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특례조항을 원상회복한 '가덕도 특별법'.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지난 19일) : 절차상으로도 유례가 없고 그다음에 세계 바다를 매립해서 지은 공항에 입지하고도 이렇게 외해에 짓는 것도 유례가 없고 부등침하 구간에 활주로를 짓는 것도 유례가 없고 이런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런 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는 형님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어주십시오.]
김경수 경남지사는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정치적으로 오도된 부분이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김경수/경남지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사전 타당성 조사를 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게 해 놓고 예타도 그 결과를 놓고 꼭 해야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공사를 하다 보면 무슨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 특별법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조항이지. 정말 특별하게 하는 그런 신공항이다, 이건 좀 약간 정치권에서 약간 오도된…]
한마디로 "엄청난 특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이분들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이철우/경북지사 (어제) : '가덕도 공항'을 세우려 한다면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
[권영진/대구시장 (어제)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특별법, 대구·경북 신공항용으로도 하나 만들어달라는 주장입니다. 자칫, 특례가 선례가 될 판입니다.
'가덕도 특별법'을 바라보는 행정부처의 입장도 복잡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심지어 법무부까지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둔 '가덕도 특별법'. 현재로선 여든 야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후배 성폭행?…기성용 측 "관련 없다, 법적 대응 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