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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돈 안 낸 승객 공개에…공개수배? 명예훼손?

입력 2021-02-23 21:07 수정 2021-02-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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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 공개수배? 명예훼손? > 입니다.

'택시 승객이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한 택시기사의 자녀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승객 얼굴이 고스란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저 집이 바로 앞인데 현금 좀 갖고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1분이면 되는데… (뭐 하나 맡기고 가셔야 돼…)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상관 없잖아요. 맡길 게 없는데…]

기사가 믿을 만 한 걸 맡겨야 한다고 하자, 자신은 돈 안 내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저 안 도망가요. 나이 이렇게 먹고. 바로 앞인데… (바로 앞이고 뭐고 다 그래요.) 돈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으셔도 돼요. 진짜 돈 이거 갖다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제가 빠르게 갔다 올게요.]

하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었던 게 아니었다, 결국 함흥차사였다는 게 기사 측의 주장인 겁니다.

너무 분했던지 이 글 쓴 자녀는 다른 택시 기사님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승객이 내린 아파트까지 명시했습니다.

이 글, 무려 13만 회 넘게 읽혔다고 하니 속은 시원하죠.

그런데 이런 '공개저격',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사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공개하면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최근 양육비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가 무죄를 받은 게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종훈/변호사 : 다른 택시기사님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단 취지로 이렇게 신상을 공개한 거긴 하지만, (범죄)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 공익성을 인정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이거든요.]

방송 직전에 자녀분과 통화가 됐는데, 이런일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속상해서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올렸다고 하더군요.

물론 경찰에 신고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브리핑 < 시장? 종교인? > 입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 낸 예비후보 중 유독, 종교인 같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있죠.

[허경영/국가혁명당 명예대표 (2020년 8월) : 코로나를 허경영은 어떻게 고치는가. 뭐 고치긴 뭘 고쳐. 축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아지는 거지.]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때론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회장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강연업체 대표다" 이렇게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허 후보, 경기도 양주의 이른바 '하늘궁'에서 강연 해왔습니다.

회당 강연료도 5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사업'을 해온 셈입니다.

이랬던 허 후보가 최근 이곳에 종교법인을 만들겠다며 경기도에 설립 허가를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 본격적으로 더 하겠단 걸까요?

[허경영/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지난 1월) : 백신이지 백신 잘 봐요. 백궁에서 온 신이란 뜻이야. 여기서 만드는 거야. 백신은. 그래서 내가 (코로나를) 나중에 없앨 수 있다는 거야.]

백신이 그런 뜻입니까? 완전히 처음 듣는 해석인데요.

아무튼 나는 종교인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종교법인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일각에선 세금 아끼는 효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돼서 저희가 허 후보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허 후보 주장은 무료 급식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는 거다, 이거 더군요.

[허경영/국가혁명당 명예대표 : 무료급식을 제공하려니까 봉사자들은 인건비를 우리가 줄여야 하잖아. 종교성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무료로 복지(봉사)를 많이 해주잖아요.]

지켜볼 일입니다.

그럼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할 때 직업란에 썼던 '강연업'은, 경기도의 허가 떨어지면 '종교인' 또는 '종교업'으로 바꿔야 할까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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