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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가덕도 특별법…대구·경북 "우리도 특별법"

입력 2021-02-23 21:35

'예타' 피할 수 있는 가덕도 특별법…나쁜 선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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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피할 수 있는 가덕도 특별법…나쁜 선례 되나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사전에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 주는 조항입니다. 이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오늘(23일) 국회에 와서 대구 경북 신공항도 똑같이 특별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정치적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선심성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이런 특별법을 부산에만 준 게 폭거라는 겁니다.

[권영진/대구시장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정치적 폭거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 대구·경북 통합공항에도 같은 특별법을 달라는 겁니다.

[이철우/경북지사 : '가덕도 공항'을 세우려 한다면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

실제로 가덕도 특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같은 주장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여당이 대구·경북 통합공항특별법이 가덕도 특별법과 다르다고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진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적 결정 아니냐"고도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여당 의원도 "정치적 결정"이란 말을 써가며 답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나 다 정치적 결정"이라며 김해신공항을 취소하고 가덕도 건설로 방향을 튼 것도 정치적 결정이란 취지로 답한 겁니다.

이런 논란 끝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됐는데, 여기 담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혜성 조항이 나쁜 선례가 돼 대구와 경북을 또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대구·경북 공항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 기존 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

하지만 대구·경북과 국민의힘은 가덕도의 선례를 계속 언급하며 새로운 특별법 요구를 계속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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