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주민들이 정부 지원금 등으로 구매한 트랙터를 반납하며 구상권 청구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강원도지사는 초법적 구상권 청구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도 구상권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피해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적극 행정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며, 감사 면책사항이라고 정리해주었는데도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소송을 하려 하는 행안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행안부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은 강원 산불 구상권 청구 합의를 위한 협의체를 꾸려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고려한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행안부는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감수하면서 재난지원금을 회수할 거라면 왜 산불 초기에 피해민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또 "한전 사장은 직원들이 구속을 면하자 배 째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협상을 제안하면서 민사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은 어디에 숨었느냐"며 "합의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도지사는 행안부의 구상권 청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구상권 협의체 의결사항을 즉각 수용하라"며 "피해민들은 농기계 반납을 시작으로 죽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날 비대위와의 면담 과정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라며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소송 중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는 조정안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소송을 통한 조정 합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군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도에서 해결해야지 법원의 조정으로 가자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국 이재민들은 자신들이 몰고 온 트랙터 11대를 도청 광장에 세워 둔 채 다음 주 중 전남 나주의 한전 본사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민들은 전날 오전 미시령휴게소 주차장에서 출정식을 한 뒤 구상권 청구방침에 항의하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깃발을 트랙터에 달고 강원도청에 도착했다.
이들이 반납하려는 트랙터는 2019년 고성산불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구매한 것이다.
행안부가 이재민들에게 지급한 산불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소송 입장을 도에 통보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를 현물로 반납하기로 했다.
이재민들이 반발하는 구상권은 정부가 이재민에게 산불 이후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한전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피해보상금으로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 한전으로부터 피해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 이재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