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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해도 무소식 일본 앱…알고보니 하청에 재하청

입력 2021-02-23 11:42 수정 2021-02-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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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접촉자 통지앱 '코코아(COCOA)'. 〈사진=AP 연합뉴스〉일본 코로나19 접촉자 통지앱 '코코아(COCOA)'. 〈사진=AP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자를 접촉해도 4달 넘게 알림이 울리지 않아 논란됐던 일본 정부 앱이 하청에 재하청으로 개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잡한 계약구조 때문에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앱(COCOA·코코아) 개발을 위해 IT기업인 퍼설 프로세스&테크놀로지와 3억 9천만 엔(약 41억 3천만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퍼설 프로세스&테크놀로지는 엠티아이와일본마이크로소프트 등 3개사에 약 3억 6,800만 엔(약 39억 원) 규모의 하청을 줬고, 엠티아이는 또 다른 두 회사에 재하청을 줬습니다.

결국 퍼실 프로세스&테크놀로지는 2,200만 엔(약 2억 3천만 원)만 챙기고 사업 대부분을 다른 회사들에 넘긴 셈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앱이 오랫동안 방치된 배경에는 이런 복잡한 계약구조가 있다"며 "책임 소재가 모호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지난달 7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지난달 7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또 하청 계약 금액 비율도 논란이 됐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원칙적으로 하청 계약 금액 비율이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퍼설 프로세스&테크놀로지는 이를 지키지 않고 하청을 준 겁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업무가 다양해 예외적으로 인정됐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도 "후생노동성에 하청 금액에 대해 승인을 얻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코아(COCOA)는 코로나19 확진자와 1미터 안에 15분 동안 함께 있을 경우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앱입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버전에선 지난해 9월 말부터 알림이 울리지 않는 등 문제가 생겼고, 후생노동성은 지난 3일에야 결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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