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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가리고 정당화되나"

입력 2021-02-23 07:51 수정 2021-02-23 09:58

"월성 원전 감사는 법을 지켰는지 본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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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감사는 법을 지켰는지 본 것" 강조


[앵커]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22일) 국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공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반문했습니다. 월성원전 감사와 수사에 대한 여권의 반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 원장은 또 월성원전 감사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 법을 지켰는지를 본 것이라며, 감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수사와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약 이행을 방해하는 것이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 공무원이 일을 할 수 공간이 없어진다는…]

[최재형/감사원장 :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행정 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여당이 줄곧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한 겁니다.

여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정책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 상당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본 겁니다.]

월성 1호기 감사 이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위원에서 정식으로 논의한 거 맞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 : 수사 참고자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부담이 커졌던 검찰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의 소환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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