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흘 동안의 휴가를 끝내고 어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한 어제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월성원전 사건 등 문재인 정권과 여권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주요 수사팀 부장검사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신현수 민정수석 주변에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게 일을 그만두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만 박범계 장관을 안 보겠다고 한 게 아니고 평생 안 보겠다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뭔가 단단히 이제 틀어진 거였잖아요. 따라서 복귀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거취를 대통령께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취를 일임하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완전히 복귀한다라고 얘기한 것과 또 좀 애매해요. 게다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결정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복귀를 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배경이 한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중간간부 인사가 있었잖아요. 중간간부 인사의 초점은 지금 이제 정권에 관련된 수사가 몇 개 있잖아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이라든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지휘부를 좀 수사팀을 유임시켜달라라는 게 윤 총장의 요구였겠죠. 요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어제 결과를 보니까. 신 수석이 일단 거취를 대통령께 일임하겠다라고 얘기한 하나의 명분이 됐었을 것이고 또 하나 신 수석도 자신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에 온 것만은 분명하니까 만약에 마지막까지 사의를 주장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신 수석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정도가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정운영의 사령탑인 청와대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았고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체면이라든지 또 레임덕에 대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로 일단 어느 정도는 봉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봉합은 봉합이죠. 그런데 봉합이 됐는데 대단히 어정쩡한 봉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레임덕까지라고 연결시키기에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이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리더십에 손상이 온 거죠. 청와대 바로 자신의 참모인데. 참모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뜻을 거역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재가해서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한 불만이란 말이에요. 물론 조율이 안 됐다는 이유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리더십의 손상은 불가피해 보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권력 내부의 균열이에요. 이거는 이제 임기 말로 가까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일반적인 정치 문법들이란 말이죠. 그중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 됐든 경위가 어찌 됐건 간에 어떤 이러한 것들은 잘 관리되지 않으면 레임덕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이제 검언유착. 한동훈 검사장 관련 사건이었는데 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수원지검의 형사3부 같은 경우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사건이었고 대전지검이 지금 아주 대단히 민감한 월성원전 그 사건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팀이 그대로 유임이 됐어요. 이건 어쨌든 윤 총장으로서는 검찰로서는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수사들이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이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불편한 수사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유임이 됐어요. 일단 상당히 받아들여진 걸로 보여지는데. 또 하나가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자리가 겸임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윤 총장의 생각을 100%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게다가 또 검찰개혁 TF도 발족을 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윤 총장과 신 수석의 체면을 살린 인사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들이 있고요.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문제가 있잖아요. 여권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도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앵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수사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수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의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야권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러한 수사들을 막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심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처를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얼개가 상존한다면 그런 구조, 그런 스트럭쳐가 계속 존재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집권세력과 검찰과의 어떤 반목, 갈등 이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존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봉합이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신 수석의 거취가 계속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수사팀이 그대로 유임됐다는 말씀 앞에 전해 드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했던 발언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공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행해도 된다는 주장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작심한 듯한 발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는 최 감사원장의 말이 논리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의 얘기는 정책을 수사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여권의 시각은 왜 선출 권력이 공약한 사안인데 탈원전 정책은 왜 이 감사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왜 정부에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그런 권력에 지양하는 정책을 수행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감사원장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정책의 목표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 있어서 다른 어떤 잘못된 위법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죠. 단지 여권과 감사원의 시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월성원전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 2명이 구속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영장은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아마 수사는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있을 거예요. 현재 검찰과 정권과의 갈등도 그렇고. 감사원과 여권과의 갈등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권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갈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지나갔습니다마는 일단 추윤갈등 때도 대통령이 너무 침묵이 길었기 때문에 사태를 악화시켰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신 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도 그런 맥락이라면 대통령께서 언제 재가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힐 필요가 있고 이런 감사원에 관련된 부분도 자꾸 언론에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돼요. 이건 감사원의 감사가 방향이 맞다든지 아니면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런 갈등들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