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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행정행위도 법에 따라야" 또 작심 발언

입력 2021-02-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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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행위도 법에 따라야" 또 작심 발언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22일) 국회 법사위원회 업무 보고에 출석한 최 원장은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 이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감사 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2. 신현수 복귀…사의 철회 않고 '거취 일임'

'검찰 인사 패싱 논란'에 사의를 표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사의는 철회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입장이지만,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진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여권 수사 담당자 등 대부분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3. 이란 "한국 내 70억 달러 규모 이전 합의"

이란 정부가 '약 70억 달러로 추산되는 한국 내 동결 자금의 이전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나포한 한국케미호와 선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4. 오늘도 300명대…"1호 '실험 대상' 부적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300명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감염재생산지수와 양성률 등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백신을 처음 맞아야 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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