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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필터 뺀 정수기' 우려 커지는 가덕도 예타 면제 논란

입력 2021-02-19 19:58 수정 2021-02-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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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체커 이승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기자]

■ '필터 뺀 정수기'

한마디로 필터를 뺀 정수기로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정부나 지자체는 여러 이유로 대형 SOC사업의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 중에서 졸속 사업을 미리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걸 자꾸 면제해 주기 시작하면 부실 사업에 나랏돈이 줄줄 샐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말대로라면 이렇게 면제를 해 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자]

■ MB 때보다 많은 '예타 면제'

그렇습니다. 1990년대 말에 이제 예타가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면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면제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당시 22조 원 넘는 4대강 예산위에서 거의 대부분이 예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 민주당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예타 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과 경실련 등의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해 7월까지 총 105건, 88조 원 넘는 규모의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까지 면제를 받게 되면 1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불가피하게 면제를 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요. 가덕도 신공항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면제 사유는 재난 상황이나 국가안보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원래 신공항 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경제성 조사를 제대로 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먼저 면제를 아예 하지 않겠다, 면제를 아예 합의해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인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선거용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 '선거용 포퓰리즘' 과속

선거가 코앞이니까 누가 봐도 선거용 아니냐 이게 정의당 등의 비판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법을 만들면서 예타 면제 사유가 기존 국가재정법에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로 바꾸겠다고 해서 또 논란인데요.

기재부 장관이 여당의 핵심 사업을 거스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큰 문제가 가덕도 신공항의 예타가 면제받게 되면 이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대구공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기들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이승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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