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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숙고' 신현수, 사퇴냐 잔류냐…선택에 따른 파장은

입력 2021-02-19 08:56 수정 2021-02-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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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배제된 뒤 물러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뒤 어제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며 보다 더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수석을 따로 만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한낮에 법무부가 기습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패싱을 당했다. 이 정도의 지적만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죠. 민정수석까지 패싱을 당한 상황이 된 겁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사실 지금 검찰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그러니까 취합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재가를 받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는데 이것이 이번에 생략됐다는 것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갈등의 배경이거든요.]

[앵커]

청와대 업무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은 겁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법률상으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장관이고 검찰총장은 의견만 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정수석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사실상 그것이 그러니까 청와대에 업무프로세스는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인사에 있어서는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에 대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 수석에 대한 나름대로 달래기식의 발언을 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지금 청와대 업무프로세스는 사실 법률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 하자는 없다.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신현수 수석이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로성 발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말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앵커]

신현수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 출신 민정수석입니다. 그동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심했었고 검찰과 여권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안의 경우에도 조율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재가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조정이 안 된 것을 몰랐을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민정수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과의 조율이라는 그 자체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걸 재가를 했다는 의미는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온 검찰개혁 그러니까 인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것이 아마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앞서 업무프로세스상으로는 민정수석의 중간보고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민정수석과의 조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인사내용 자체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하고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재가했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뜻과 상당히 부합하다고 생각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낸 이유도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법무 참모로서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딪힌다고 한다면 결국 물러날 사람은 대통령 참모가 물러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본인이 사의를 표한 것이고요. 대통령이 지금 사의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까지 또 냈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아무래도 자신의 소신과 신념과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일을 하기 힘들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으로 첫 수석이 됐을 때만 해도 이제 뭐 검찰과 법무부 또 정권과의 관계가 조금 유연해지지 않겠느냐, 부드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파급으로 치달은 것은 결국 검찰개혁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여권의 강경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됩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일단 그렇게 봅니다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상당히 앞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현수 수석이 일단은 본인의 소신과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번 한 번만 좀 이렇게 양해를 해 준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지금 신현수 수석을 발탁했을 때의 생각이 나름대로의 검찰과의 여러 가지 갈등을 희석화시키고 무마하고 나름대로 포용적인 자세로 국정운영 하겠다는 그 기준 자체를 저는 포기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사의를 반려하고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검찰과의 갈등, 그러니까 법무부 차원을 넘어서 청와대까지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럼 자신이 검찰의 계획에 대한 의지까지 다 접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일단 우선순위상 일단은 이번 인사는 본인의 뜻대로 하지만 그러나 향후 검찰과의 갈등 부분에 있어서는 신현수 수석을 계속적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나가겠다는 의지가 지금 여러 가지 행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정 사령탑인 청와대 안에서도 의견은 충분히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 또 충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 입장이 다 다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은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안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이제 모두 상실한 것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타워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부분 자체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정권의 말기다,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지금 사실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 통치행위의 가장 중요한 대목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법무 참모가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향후 검찰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법무부 참모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데려간다는 생각이 더 우선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본인의 소신과 신념에 맞지 않는 참모가 반발할 경우에는 저는 그 사표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갈등 자체가 지연될 경우에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상당히 국정 상황 자체도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 지금 본격적인 레임덕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효과가 계속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아름답게 갈라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건 뭐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모든 책임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대목까지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 수석의 사의를 수리하고 다음 수석을 지명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갈등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법무부와 검찰 또 청와대를 둘러싼 갈등들은 계속될 것이고 추윤갈등에 이어서 2차 시즌2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뭐 꼭 그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 거라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7월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남아 있는 수사가 몇 가지 조금 정권에 민감한 수사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곧 있을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과연 지금 향후 사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는 박범계 장관도 상당히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사추천위원회의 여러 가지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장 인사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검찰과의 갈등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보다는 뭔가 톤다운하고 보완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검찰과의 갈등 부분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지금 더 발전되기보다는 뭔가 수습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권을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월요일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될지. 물론 지금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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