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0일 남은 서울 부산 시장 선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15일) 밤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첫 TV 토론에선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선 MB 정권 당시 사찰문건 이슈가 불거졌는데, 재보궐 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아침&' (지난해 11월 25일) : 보수단체 릴레이 시위를 여는가 하면 온라인상에 하루 750건의 글을 올리고 사퇴 촉구 서명 코너를 개설하란 내용도 있습니다. 인물 세평을 보고한다면서 '인권을 지나치게 중시한다'거나 '공사를 구분하지 않는 도둑놈 심보'라는 인신공격적인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JTBC '아침&' / 지난해 11월 25일) : 국가안보정보기관이 그런 인사평판조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가 직무 외고, 법원에서도 그건 정치 사찰이다 이렇게…]
제가 정치부회의에 오기 직전에 취재했던 내용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내용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죠. 대법원은, 사찰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하면 국정원이 관련 자료를 주도록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에 따라 국정원이 실제로 관련 자료를 당사자에게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포함해서 18대 여야 국회의원 전체, 언론인, 예술인 등을 폭넓게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관련 내용을 오늘 국회에서 보고했습니다.
[김경협/국회 정보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체, 특히 그런 내용 중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 그다음에 특히 야당과 친박계 의원, 이런 데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언론계나 법조계 부분도 나와 있고…]
민주당은 '중대 범죄'라며 덮어둬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 보고에선 사찰 관련 문건의 목록과 작성 시기 등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구체적인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찰 내용에 사찰 대상이 된 의원들의 사생활까지 포함됐을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사찰 정보를 공개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에는 52명이 참여했는데, 여기엔 당 지도부인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시점입니다. 오늘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가 딱 50일 앞으로 다가왔죠. 국민의힘에선 상습적인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면서 '저급한 마타도어'라고 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낙연 대표는 MB정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이 있었다면서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 범죄'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못하시는 분이 난데없이 12년 전, 전 전 정권의 일을 끄집어내어 불법사찰 정치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날을 세운 이유, 우선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맡았었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박 후보가 당시 사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오세훈 예비후보 역시 대표적인 '친이계'로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정치9단으로 불렸던 박지원 국정원장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보궐 선거를 50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진 분야, 또 있습니다. 바로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오늘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매출액 4억 원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손실보상제나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아닌 '선별적 재난지원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3월 초에, 초순에 국회에다가 (관련된) 1차 추경안을 제출할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방역 장기화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 이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민주당은 방역 이슈를 정쟁으로 다루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것은 4·7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써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철 지난 구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
여야가 벼르고 있는 쟁점은 또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문제죠. 국민의힘은 거짓말 녹취가 드러난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자, 당 차원에서 직접 고발에 나섰습니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대한민국 국민의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이 보입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와 삼권분립 회복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법관 탄핵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건 탄핵 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도 대답없이 자리를 떴는데요.
[김명수/대법원장 : (4가지 혐의로 고발됐는데 입장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선거에 직접 나선 후보들 역시 공격의 세기가 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에 나섰던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후보의 모습 살펴볼까요.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박 후보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의 출마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오른 데 대해 "이것이 박영선 출마효과"라고들 한다면서 "더 성찰하고 겸손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의 뒤를 쫓는 우 후보는 "야권 단일화가 되면 범민주 지지층이 총 결집해야 이길 수 있다"면서 민주진보 정통성을 계승한 본인이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누나 동생 사이라던 두 사람은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말은 뾰족했습니다. 서울시장선거의 핵심 쟁점, 부동산 정책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공격의 키는 추격자인 우 후보가 잡았습니다. 서로 상대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21분 안에 가능하게 하려면 직장을 옮겨주든가 집을 직장 주변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21개의 다핵도시라고 하니까 25개 구청과의 충돌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과연 이게 '서울시 대전환'이 될지 아니면 '대혼란'이 될지…]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저는 이 공약이 상상하면 약간 좀 '질식할 것 같은 서울'?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에 강변에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보면 굉장히 좀 '흉물', 서울의 잘못된 건축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부동산, 재개발 문제를 둘러싸고도 두 사람은 의견 차를 보였는데요. 우 후보는 박 후보의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이 민주당 답지 않다고 했고, 박 후보는 강북에 반값아파트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민주당 후보가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신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게 되면 그것이 공원도 되고 아름답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강남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전체의 부동산 시장에 불안으로 이어지진 않는가…]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강남 재개발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것이고요. 제가 제일 먼저 개발하고 싶은 것은 강북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은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분양, 1000만원, 평당 1000만원에 반값 아파트를 분양해드리겠다.]
어제 토론은 공약을 두고 주로 치고 받았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MBC 의뢰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내 경선이나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을 때 박영선 후보가 32.2%로 오차범위 밖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야당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49.8%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응답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재·보선 앞두고 MB 사찰 문건 쟁점… 박영선·우상호, 미소 속 날카로운 공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