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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정의당, 공급대책 비판…"투기성 조장 우려"

입력 2021-02-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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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획기적이라고 표현한 이 같은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 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대책이라는 겁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4일) 새로운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자 참여연대는 곧바로 비판 논평을 게시했습니다.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을 투기 시장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심 안에 고가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특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공급 예정인 분양주택의 상당량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은 '특혜 보따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마찬가지로 "서울 도시주거환경을 파괴하는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개발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사재기하는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책을 당장 취소하고 수도권에 거품 빠진 2~3억대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도 "MB뉴타운이 살아났다"며 "투기 토건 세력에게 호재"라며 실패를 경고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역세권개발이 중심인 공공주택복합사업은) MB뉴타운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 정부 실패한 주택정책 흔적을 지워야지 되살리면 안 됩니다. 실패 예약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렴한 주택 공급과 보유세 강화 등만이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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