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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패스트트랙' 재개발…땅주인·세입자 '산 넘어 산'

입력 2021-02-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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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개발 계획도 눈에 띕니다. 역세권의 낡은 주택가와 공장 지대의 '용적률'을 늘려줘서 높은 아파트를 짓는 '고밀개발'이 대표적입니다. 서울 시내 300개 지하철역 가운데 100곳가량이 대상입니다.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서 재개발 절차를 줄이고 주민 동의율을 낮추기로 했는데, 건물주와 세입자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 쪽방촌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곳에 새 아파트를 지어 집주인에게 분양권을, 세입자에겐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공공 주도 재개발의 모델입니다.

정부는 집을 빨리 짓기 위해 재개발 절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4분의3인 주민동의율도 3분의 2로 낮춥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13년가량 걸리는 재개발을 5년 안에 마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역세권의 낡은 주택가와 공장지대에 높은 아파트를 짓는 '고밀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반대하는 땅 주인이나 '알박기'가 생길 경우 비싼 돈을 주더라도 내보내고 개발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월세로 사는 주민과 상가 상인 등 세입자 이주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도 중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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