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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갈등 부르는 '층간소음'…정부, 건설사와 대책 검토

입력 2021-01-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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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층간소음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대책은 새 아파트 바닥이 충격을 기준치 이상으로 흡수해야 준공 허가를 내주는 게 핵심인데 여기에 더해서 새 아파트 바닥을 지금보다 더 두껍게 만들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쓰레기통을 발로 찹니다.

바로 윗층에서 소음이 난다며 항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윗층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야구방망이로 난간을 내리치며 소음으로 맞대응하기도 합니다.

[A씨/층간소음 갈등 피해자 : 고성에 욕설을 해가며 집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도 소음이 난다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사 갔죠.]

물론 아랫층 피해자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위원도 피해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승태/변호사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 : (분쟁) 조정 신청을 해도 3개월 이상 결정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층간소음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3만6000여 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습니다.

최근엔 방송인 이휘재 씨까지도 층간소음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전에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은 아파트를 지은 뒤 층간소음 성능을 검사하는 것으로 내년 7월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최근 대형 건설사를 모아 층간소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바닥, 즉 콘크리트 슬래브를 더 두껍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는 210mm로 강화됐는데, 앞으로는 240mm까지 늘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은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벽식 구조'라서 소음에 약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덜 전달되는 '기둥식 구조', 즉 고층빌딩에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공사비가 20% 정도 비싸져 건설사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층고를 높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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