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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선 대진표 윤곽…'박원순 성희롱·부동산' 공방

입력 2021-01-27 19:21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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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나설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과 부동산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류정화 반장이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 주자들이 거의 확정됐는데요. 이제 드디어 류 반장이 전하는 정치권 소식, '정치풍류가'를 완성할 시점이 온 걸까요. 한눈에 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장 선거부터 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영선·우상호 양자대결입니다. 두 사람은 호형호제 아니죠. '누나 동생' 사이의 '훈훈한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야권인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오세훈 후보를 비롯해서 김근식 김선동 오신환 이승현 이종구 조은희 후보까지 모두 8명입니다. 많죠. 하지만 주요 후보들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보궐선거 흥행을 위해서라도 여야 모두 단일화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까지, 여권에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에 더해 출마가 점쳐지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단일화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어떨까요. 부산은 김영춘·박인영·변성완, 이 세 후보가 호패를 내걸었습니다. 3파전이죠. 국민의힘은 앞서 소개드린 적이 있는 박형준 이언주 후보에 박민식 박성훈 이진복 전성하 후보까지 모두 6명이 나섰습니다. 부산에선 최근 양당의 지지율 1, 2위가 뒤바뀌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설 민심 밥상에 올릴 메뉴, 여야 모두 고민일 겁니다. 여야 모두 설 연휴 1주일쯤 전에 주요 후보들을 한 번 더 추리고요. 3월 초 중순, 본 선거 한달 쯤 전에 실제 선거에 나갈 후보를 최종 선출하게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화된 건 무엇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본격 출마를 선언하면섭니다. 바로 어제였죠. 야권 후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목소리로 맹공을 퍼부은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키워드로 살펴보는 선거 소식, 류 반장의 새 코너 '이슈모음zip'갑니다. 클릭해 볼까요.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 일제히 박 전 장관의 출마선언에 이 부분이 빠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하게 된 이유,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과를 안 하냐는 겁니다. 실제 박 전 장관의 출마 선언엔 서울의 비전만 주로 담겨있었는데요. 스스로도 '질주 영선' '버럭 영선'을 자처했던 박 전 장관, 정면 돌파를 택한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첫 인터뷰죠, 저희 뉴스룸에 출연해서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복현/앵커 (JTBC '뉴스룸' / 어제) : 오늘 민주당은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JTBC '뉴스룸' / 어제) : 저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가 더 필요하면 저는 피해자, 상처받은 분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권위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죠.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동료 시민의 존엄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던 2차 가해와 민주당의 부족한 대응으로 상처받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엔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인권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죠. 또다른 서울시장 후보 우상호 의원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으로선, 갑작스런 선거를 치르게 된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책임지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힘들었던 지지자들을 다독이는 것까지 감당해내야 할 몫이겠죠. 박 전 장관은 어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JTBC '뉴스룸' / 어제) :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그 상처에 따른 책임을 치유하는 것도 책임입니다. ]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키워드, 부동산 정책입니다. 클릭해볼까요. 어제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개념에 공감한 겁니다.

[우상호 : 지사님, 둘 중 한 명이 이제 (경기도의) 파트너가 될 텐데 서울시장으로…]

[이재명 : 두 분 다 하시면 안 됩니까?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지.)]

여권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5년 간 30만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수직 정원도시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JTBC '뉴스룸' / 어제) : 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분양 주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값 아파트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서울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여러 공공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를 제시했습니다. 강변북로와 철로를 덮어서 집을 짓겠다면서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를 예로 들었는데요. 야권의 '민간 주도 개발'은 투기꾼과 건설사를 위한 거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 나경원, 안철수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냐, 투기꾼을 위한 정책이냐,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냐. 서울 전역을 완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은 제가 볼 때 너무 무리하다.]

야권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가 핵심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린다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지난 13일) :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가로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역시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공공주택 30만호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비판했는데요.

[오세훈/전 서울시장 (음성대역) :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에는 아파트를 지을만한 사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땅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곳들은 이미 가격이 평당 2~3천만원 수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민간 주도'의 공급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일부 풀고,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정, 청약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지난 14일) :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개편해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 청년이 아파트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서울, 우리 서울시민들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임기 1년짜리 시장인데 이 모든 게 가능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선거를 맞아서 비전과 정책을 토론해보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박영선, 고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여야 보궐선거 대진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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