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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혁법 반대"…인도 농민, 국경일에 '트랙터 시위'|아침& 세계

입력 2021-01-27 09:14 수정 2021-01-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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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인도에서 농민 시위가 두 달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26일)는 인도 주요 국경일인 공화국의 날에 맞춰 대규모 트랙터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 외곽에 있는 한 도로, 트랙터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통과된 농업개혁법에 반대하는 농민 수천 명이 대규모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점차 격렬해졌고 농민들은 차단벽을 부수고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뉴델리의 대표적인 유적지 레드 포트에 올라가 국기 게양대에 자신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에서 상경해 뉴델리 인근에서 숙식을 해가면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숙까지 불사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20명 넘는 농민이 추위와 교통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트랙터가 뒤집어졌고 농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농업개혁법을 통해 농산물 판매와 유통에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수익이 급감할 것이라며 농업개혁법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민들과 수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인도 농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농민 시위 참여자 : 농업개혁법이 모두 폐지될 때까지 우리는 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이 폐지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농민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뉴델리 시내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공화국의 날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인도 헌법의 발효를 기념하는 날로 우리나라 제헌절과 비슷한 주요 국경일입니다. 농민들은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경일에 맞춰 대규모 트랙터 시위를 벌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도 농민들은 다른 산업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가량이 농업 부문 종사자지만, 국내총생산 중 농업의 비중은 18%에 그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인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찬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인도 농민들의 시위가 두 달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인도 의회는 3건의 농업 관련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인도 정부가 운영해 왔던 농산물 수매와 판매에 민간기업을 끌어들인 건데 이렇게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면 인도 정부는 농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농민단체들은 이 법안에 의해서 거대 민간기업의 농업이 예속되고 농민들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았던 추곡 수매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그동안 10차례의 협상을 했지만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인도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이번 시위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모디 총리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농민 시위가 장기화된다면 분명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 연정에 타격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미 BJP 연정 내에 속한 시로마니 아칼리 달은 이미 이번 농민 시위를 지지하면서 탈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민시위가 장기화되면 분명 모디 정권에 타격이 될 건데. 특히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경제개혁의 아이콘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민개혁법이 후퇴가 될 경우 다른 여타 개혁들 간의 추진동력도 상실돼서 결국 모디 총리의 정권에 타격이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7. 7%를 기록했고요. 1980년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인도 경제에 돌파구는 있을까요?

    지금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도는 지금 세계 최대 백신생산국입니다. 지금 이미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인도 세럼연구소가 지금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됐고 올 8월까지 4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이런 세럼연구소가 생산한 백신을 이미 브라질이나 모로코에 지금 상업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올 2월 1일에 지금 인도 정부는 연방정부 예산을 발표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인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도 경제는 올해 7%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OECD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에 인도 경제전망을 7.9%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농업개혁법을 통과시키면서 정작 농민들과 전혀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이 최고의 패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문맹자가 많고 조직력이 떨어지는 농민들을 얕잡아 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인도에서 농업을 제외하면 선택할 일자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농촌을 개혁하려는 정부의 어설픈 시도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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