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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절대적 분권 필요"

입력 2021-01-25 20:36 수정 2021-01-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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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직의 힘을 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왕적이란 표현을 쓰며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가 의원 시절에는 소위 제왕적 총장이라고 했습니다.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검이나 지검, 더 나아가 검사에게 권한의 상당 부분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거론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 이 사건도 역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원칙입니다.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취임하면 검찰 인사에 앞서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개인 비리 의혹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고시생 폭행 의혹을 들어 자격을 문제삼았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힘없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법 운운하고 자신이 맞을 뻔했다고 이야기하는 냉혈함…]

박 후보자는 그동안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할 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예의스럽다고 느낄 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집 아파트에 밤에 제 아내 혼자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서…]

재산 신고 누락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박 후보자께서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와요.]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 신고하지 못한 점,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도 공수처에 맡기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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