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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김종철 직위해제…장혜영 "존엄 회복 함께해달라"

입력 2021-01-25 19:37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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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취임 석 달여 만에 대표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장 의원은 "정의당과 우리를 위한 길"이란 믿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과 파장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성추행' 김종철 직위해제…장혜영 "존엄 회복, 함께해달라"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오늘(25일)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확히는 '직위해제'됐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던 게, 불과 닷새 전입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주겠다, 선전을 다짐하기도 했죠?

[김종철/정의당 대표 (지난 20일) :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번잡하고 살기 힘든 도시가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과 부산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에서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던 서울. 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배복주/정의당 부대표 :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에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지난 18일, 해당 사건을 당에 알렸고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 정의당이 내린 결론입니다.

[배복주/정의당 부대표 :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를 결정하였고 당규에 따라 김종철 대표를 직위해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엄중한 처리 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김종철 대표도 따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으로 갚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떠한 책임을 진다고 해도, 가해행위는 씻기 힘들다"며 "성찰하고, 저열한 성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저열한 성인식, 이때라도 같이 성찰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김종철/당시 정의당 선임대변인 (지난해 7월 16일) : 느닷없이 'XX 스캔들'이라니 이 무슨 저열한 발언입니까. (미래통합당이) 지금 먼저 할 일은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장혜영 의원도 입을 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인이 선 자리가 어디인지도 되새겼는데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일상은 정치의 최전선"이라며 "성폭력에 단호히 맞서는 게 정치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의 용기에, 온라인엔 응원의 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전 녹색당 대표였죠.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도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신 대표도 '성폭행' 건으로 고통을 겪었었는데요. 자신이 당했던 '2차 가해'가 되풀이 될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을 향한 '2차 가해'. 일부에선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소설이 난무합니다. 장 의원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느냐는 겁니다.

[배복주/정의당 부대표 : (형사 고소나 이런 거 하실 겁니까?) 저희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 고소는 하지 않고 당 차원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법적 조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또 하나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요. 수사 과정에서 퍼져나갈 사건의 조각들. 또 다른 소설이 돼 '2차 가해'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몫이겠죠.

오늘 정의당을 둘러싼 핵심 키워드는 '신뢰, 배신, 충격'이었습니다.

[배복주/정의당 부대표 :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입니다. ]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쏘아붙였던 일침, 이제 정의당이 대답할 차례인 듯싶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원내대변인 (지난해 11월 2일) :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또다시 한 발짝 과거로 후퇴시킨 낯부끄러운 사건입니다. 반성 없는 정당에 정권을 맡기고 미래를 기대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경찰 영상 보고도 덮었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경찰의 행태가 딱 이렇습니다. 정인양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죠. 이번엔,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벌어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입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2월 21일) : 이 차관은 취임 전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에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죠.]

이 사건,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폭행이 실제 있었느냐, 그리고 택시가 운행 중이었느냐는 겁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일단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택시 운행 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순폭행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입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폭행은 있었지만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데다, 객관적인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21일) : 경찰은 상식적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이 사건을 처리했어야 합니다. 친문무죄, 비문유죄의 편파적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킬 수밖에 없다…]

결국,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이 찾지 못했다던 그 영상, 검찰은 찾아냈습니다. 택시 기사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겁니다. 당시 택시기사가 이 영상을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영상을 본 수사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차가 멈춰 있네요.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말입니다. 이 멈춰있던 택시, 기사의 말에 따르면 변속기는 'D'에 있었다고 합니다. 'D'는 주행 모드죠.

경찰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하는 한편,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서울경찰청 관계자 (JTBC '뉴스룸' / 어제) : 그 사실관계만 확인이 됐고 왜 그랬는지 쭉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것은 숨긴 것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할 일이죠.]

일단 "담당 수사관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건데요. 그 부분은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 지 말입니다. 조만간, 해당 사건을 맡았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택시 운행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차관은 잘 모르겠다고 넘겼지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큰 '엄중한' 문제입니다.

[엄중한 책임은 물어야 되겠죠? (엄중한 수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 엄중한 수사를 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시겠어요? (가정적인 질문) 엄중한 수사만 하겠다? (엄중한 수사를 하라 마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올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경찰의 신뢰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JTBC '뉴스룸' / 어제) : (앞서) 서울경찰청 차원, 또 경찰청장도 문제없다고 한 것. 이 역시 실망스러운 점인 거죠. 수사종결권에 대한 제도의 의심을 줄 수 있는 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견찰과 떡검'. 국민들 입장에선 도긴개긴이었던 시절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성추행' 김종철 직위해제…장혜영 "존엄 회복, 함께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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