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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높이면 된다?…15년째 개발 지지부진한 곳도

입력 2021-01-21 21:18 수정 2021-01-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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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용적률을 더 줘서 높이 짓게 해 주면 역세권 개발이 쉬워질 걸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은데도 15년째 개발이 지지부진한 서울 광진구의 한 역세권입니다. 주민들은 용적률이 능사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알박기'를 비롯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골목입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역을 끼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준주거지역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논의는 15년간 지지부진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 높은 용적률을 보고 개발을 추진하던 한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섭니다.

그 이후에는 투기세력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건설사들은 땅값 부담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자양동 : (이후) '나도 여기서 사업 한번 해볼래' 하고 시행사들이 많이 와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업이 이렇게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 주민 몇몇이 자체 개발을 해보려 했는데 이번엔 '알박기'가 문제였습니다.

[박주신/서울 자양동 집주인 : 실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낙후가 되어 있잖아요, 집들이. 그래서 빨리 이렇게 재건축이라도 하고 싶은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집값은 집값대로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고밀 개발도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땅주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반대하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지를 비롯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서울시와의 협의는 또 다른 숙제입니다.

정부 의지가 강해도 개발의 각종 규제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반대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고밀개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역세권 고밀개발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받은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8.4 대책 당시의 엇박자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당시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면 50층까지 짓게 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송승현/도시와경제 대표 : 서울시 조례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고 조율될지 지켜볼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민간 토지주들에 유인책이 없다면 적극적이지가 않아서 당장 속도를 내긴 어렵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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