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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입력 2021-01-21 13:29 수정 2021-01-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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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21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해서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박 기자?

[기자] 

그렇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의 정보를 받아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수사 중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파견 검사가 아직 피의자로 입건 되지 않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요청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금을 요청해야 하는 출입국 관리법을 어겼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법무부의 긴급 출금 조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 이라거나, 불법 있었다는 주장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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